서울--(뉴스와이어)--⊙건설교통부공고제2004-338호

택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12월31일

건설교통부장관


택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택지의 수의계약 대상 공공기관을 정하고,택지지구내에서 사업을 추진중인 주택건설사업자 및 산업단지시행자에게 택지를 공급하는 면적기준 등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공공택지를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는 공공기관을 구체적으로 정함.

나. 택지지구내에서 주택건설 사업을 추진중인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수의계약으로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산정면적의 10%범위 내에서 추가 공급이 가능하도록 함.

다. 택지개발예정지구가 위치한 지역내의 산업단지시행자에게 택지등을 공급하는 면적기준및 해당업종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1 월20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공공주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 www.moct.go.kr)/법령/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건설교통부 주택국 공공주택과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우편번호:427-712

○전 화:02-2110-8162~3, 팩스:02-503-3285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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