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기상청공고제2004-11호

기상업무법을 전문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12월31일

기 상 청 장


기상업무법개정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상업무법의 기상등(기상·지상·수상)관측중 기상관측과 기상측기에 관한 규정이 기상관측표준화법의 제정으로 독립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항을 정리하고, 현재 기후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어 정부차원의 대응책을 강구할 필요성에 따라 기후업무에 관한 법적 근거와 함께 기상재해 예방을 위하여 긴급방송이 필요할 시 기상청장에게 긴급방송 요청권을 부여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기상재해의 예방기관으로서의책무를 수행하게 하는 등 기상업무법을 기상행정에 관한 기본법으로 만들기 위한 제 규정을 신설·보완함으로써, 기존의 기상업무법을 기상법으로 전문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현재의 법제명인『기상업무법』을 기상행정의 기본적 법률임을 부각하기 위해『기상법』으로 명칭을 변경

나. 기상행정의 발전을 위한 국가의 책무 및 기상등 기본계획의 수립 등 총칙에 기본법적 규정 신설

다. 기상관측 및 기상측기에 대한 내용이 기상관측표준화법에 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리하여 기상등 관측에 대한 포괄적 규정을 두고 기상관측에 관한 부분과 경합하는 규정은 기상관측표준법을 우선 적용하는 특례를 규정

라. 기상등 자료의 활용 및 유통을 위한 공동활용체제 구축등 기상 등 정보업무의 법적 근거마련

마. 기상요소별 기상특보의 통보기관을 규정하고, 기상재해로 국민의 생명 및 재산에 피해가발생할 우려가 있을 시에 기상청장에게 긴급방송 요청권 부여

바. 지구대기감시, 기후전망의 발표 및 기후자료의 관리 등 기후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사. 기상행정의 재량행위 투명화와 관련하여 하위법령에의 포괄적 위임 규정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등 관련규정 정비

아. 청년고용을 저해하는 법령의 정비와 관련하여 민간예보사업의 법인의 임원 결격사유 중 미성년자를 삭제함.

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기상 등 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 비영리법인의 자격기준 폐지

3. 의견제출

이 법률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은 2005년 1 월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기상청 홈페이지(www.kma.go.kr)기상행정 사이트의 공지사항난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보내실 곳:기상청 총무과(주소: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460-18, 우편번호 156-720,전화번호 02)842-3675, Fax 02)842-3677)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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