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기상청공고제2004-12호

기상관측표준화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12월31일

기 상 청 장


기상관측표준화법제정(안)입법예고

1. 제정이유

모든 기상관측 관련기관이 수행하는 기상관측을 표준화하여 기상관측자료의 국가적 공동 활용으로 기상재해경감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장비의 중복투자방지 및 예산절감 하도록 기상관측의 정확도 확보, 기상관측장비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상관측표준화가 적용되는 기상관측과 적용하지 않는 기상관측을 정의함.

나. 기상관측의 표준화를 위해 기상관측기관이 따라야 하는 기상관측기준과 표준화 확립사업의 실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다. 전국적인 기상관측망의 종합적인 관리에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추진, 관측시설에 대한 변경, 개선, 등급부여, 중복조정, 기술지도를 규정함.

라. 기상청장은 기상관측자료의 정확도 확보를 위해 품질관리의 시행, 기상관측종사자의 교육 및 훈련 기회 제공하도록 함.

바. 기상통신망을 통한 기상관측자료의 상호교환 및 공동활용에 필요한 시책마련, 관측자료의 전송 및 대외기관 발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사. 기상관측의 정확도 확보를 위해 기상관측에 사용되는 기상측기의 검정의무와 검정을 대행기관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아. 기상관측관련기관장이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상관측시설의 최적환경지역에 설치 및 관측환경을 악화시키는 장애물의 제거·변경을 요청하도록 함.

자.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를 기상청장 소속하에 두어 기상관측표준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차. 기상청장은 필요시 기상관측업무의 위탁 및 수탁을 하도록 함.

카. 시정권고, 불응 시에 시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법률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1 월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관측담당관)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싶으신 분은 기상청 홈페이지(www.kma.go.kr)의기상행정 사이트의 공지사항 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보내실 곳:기상청 기후국 관측관리관실 관측담당관실(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 460-18, 우편번호 156-720, 전화번호 02)841-5106, Fax 02)836 6753)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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