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은 크게 '2004년도 부가세 경감액 적정사용 여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이행여부', '기타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 3가지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을 한다.
먼저 '2004년도 부가세 경감액 적정사용 여부'에 대해서는 지난 5월 20일자로 시달한 법인택시 부가세 경감액 사용 개선방안 사업개선 명령 통보 이행사항 내용 중
준수사항인 ▲부가세 경감액은 당초 목적(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및 근로조건 향상)범위내에서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합의해 사용 ▲경감액 사용의 투명성 확보 및 노·사간 갈등 해소를 위해 부가세 경감액을 별도 처리할 수 있는 통장 및 지출장부 관리 ▲경감액 중 급여·수당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급여명세서에 해당 금액을 반드시 표기 ▲급여·수당 이외에 운전자 처우개선·근로조건 향상 등에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내역을 종사자에게 고지 등과
금지사항인 ▲부가세를 경감해 주기 이전부터 사업자가 부담해 왔던 부분을 부가세 경감액으로 사용하는 행위 ▲운수종사자가 아닌 관리직 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해 사용하는 행위 ▲운수종사자 처우개선과는 무관한 부분에 사용하는 행위 ▲노동조합 운영비 등에 지원하는 행위 ▲비조합원에 대해 부가세 경감액을 지원하지 않거나 차별 지원하는 행위 등을 점검한다.
또,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이행여부'로는 운송사업자가 지켜야할 사항인 제반경비를 운전자에게 부담을 지우는 행위 등과, 운수종사자가가 지켜야 할 사항으로는 미터기 인위 조작 및 훼손 행위 등이다.
그리고 '기타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이행여부'로는 무자격 운전자 채용 여부 등이 된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24일 자치구 택시업무 담당자 지도·점검요령 교육을 했고, 점검 결과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과 해당업체는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시는 택시업체 불법행위가 줄어들지 않고 민원이 야기됨에 따라 업체에 대해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운송질서를 확립해 나가고자 이번 점검을 실시하게 됐다고 했다.
한편, 2004년도는 지난 3월과 6월에 2회에 걸쳐 지도·점검을 실시한바 있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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