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 논평-기초노령연금법 폐기하라
정부에 따르면 기초노령연금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당장 내년에 2조 4000억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리고 2010년에는 3조 5000억, 2030년에는 19조원 2050년에는 67조 1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처럼 막대한 재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중요한 어떻게 그 돈을 조달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재원마련 대책도 준비해 놓고 있지 않다.
얄팍한 수를 써서라도 대통령 선거에서 노인의 표를 얻어 보겠다는 의도가 너무 분명히 드러나는 행동이다.
정부가 해야 할 복지정책은 무의탁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 등 나이와 상관없이 생계능력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 도움을 주는 것이다. 복지의 확대가 필요하다면 그들에게 지급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예산을 늘릴 일이다. 기존의 복지제도를 그대로 둔 채 단순히 노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돈을 지급하는 것은 무책임하게 국민의 세금을 늘리는 일일 뿐 아니라 복지제도의 기본 이념과도 맞지 않는다. 따라서 정부의 복지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일원화하고, 기초노령연금법은 조속히 폐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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