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협정문에 대한 한·미간 문안조정 협의 및 법률 검토 작업과 협정문의 국문본 작업이 진행중임에 따라 금번 비공개 열람은 향후 일부 문안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제하에 실시되는 것이다.
금번 열람대상에는 현재 협의중인 상태의 협정문 전체가 포함되나, 현재까지 양측간 확인작업이 계속 진행중인 관세 양허안, 서비스/투자 유보안, 품목별 원산지기준(PSR: Product Specific Rules)에 대해서는 확인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추가로 비치할 예정이다.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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