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감시단, 기획단속을 통해 환경오염행위 강력단속
특히 금년에는 환경관리에 소홀한 특정업종이나 휴무일 또는 야간 등 취약시기에 기획단속을 강화하여 환경법령 위반업소를 적발하여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환경오염행위를 근절시키고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였다.
1/4분기 중에 실시한 기획단속으로는 겨울철 많은 행락인파로 인해 다량의 오염물질 발생이 예상되는 스키장 14개소에 대해 오수 및 폐기물관리 실태를 중점 점검하여 3개소를 적발하고 동절기 공공연하게 이뤄지는 불법 노천소각, 폐유 및 폐밧데리 발생이 많은 폐차장 55개소에 대해 불법소각·폐기물 보관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여 10개소를 적발하였다.
또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앵무새)을 인터넷 상에서 무분별하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인지하고 불법 유통의 온상이 되는 조류판매업소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하여 3개소를 적발하고 이들을 검찰에 송치하였다.
한편, 1/4분기 동안 단속 취약시기인 토요휴무일(3회)에 65개소를 점검하여 28개소를 적발(적발율 43%)하였고 야간에도(3회) 65개소를 점검하여 19개소(적발율 29%)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또는 사법조치(고발)토록 하였다.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여전히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되어 다양한 정보망을 구축하고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위반행위가 많은 업종이나 무허가 시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난개발지역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등 환경오염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기획단속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근절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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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 환경조사과 김정우 과장 031-790-25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