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4대 샌드위치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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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20 14:08

서울--(뉴스와이어)--최근 한국경제가 4대 샌드위치에 직면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20일 상의회관 의원회의실에서 개최한 ‘샌드위치 한국경제 진단과 해법’ 세미나에서 오노 히사시(小野尙) 노무라종합연구소 서울지점장은 최근 한국의 경제상황에 대해 ▲ 상위기업의 기술력을 따라잡지 못하고 하위기업의 가격경쟁력에 추격당하는 ‘기술장벽 샌드위치’, ▲ 높은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지만 시장가격 하락으로 이익이 줄어드는 ‘이익장벽 샌드위치’, ▲ 막대한 투자로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지 않으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는 ‘시장지배 샌드위치’, ▲ 축적된 지적자산, 브랜드력 부족으로 하청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첨단사업 샌드위치’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오노(小野)지점장은 한국의 자동차, 부품소재업체 등에 대해 기술장벽 샌드위치에 놓였다며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기술 차별화 전략이 요구된다고 충고하고 캐논의 의료관련 특화기술에 초점을 맞춘 사업개발 사례를 소개했다. 또 한국의 FPD(평판디스플레이), 조선업은 시장지배력은 높지만 이익이 줄어드는 이익장벽 샌드위치 상태에 놓였다면서 단일품목의 사업구조 한계를 극복하고 다양한 이익확보 방법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다고 주문하고 미쓰비시(Mitsubishi) 중공업이 대형 여객선 등으로 수익원을 이동한 사례를 들었다.

또한 한국의 철강업에 대해서는 미국/EU, 중국/인도 사이에서 시장지배 샌드위치에 놓였다고 평가하고 사업영역의 축소에 따른 경쟁우위 및 글로벌 규모로의 성장이 요구된다면서 미탈 스틸(Mittal steel)이 세계 1위 철강회사인 알세롤(Arcelor)을 인수하면서 규모와 질적인 수준에서 세계 최대의 철강기업으로 성장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의 IT산업, 소프트웨어산업,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하청구조를 벗어나지 못하는 첨단사업 샌드위치에 놓였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사업기반 구축과 지식축적에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오노지점장은 일본은 거품경제 붕괴 이후 ‘디플레 스파이럴’(deflation spiral)에 빠져들었지만 장기간에 걸친 구조조정으로 이를 극복하고 경쟁력을 되찾았다면서, 일본과 한국기업이 경쟁을 지속한다면 일본경제 회복이 한국경제에 위협요소가 되겠지만 양국의 협력관계를 모색한다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밝히고 대표적인 사례로 삼성전자-소니의 액정패널 공동사업과 POSCO-신일철의 전략적 제휴를 들었다. 앞으로 한국은 기업간 협력과 기업내 분업의 적절한 조합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샌드위치 구조를 타파함으로써 산업구조를 진화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서 발표한 한양대 유희문 교수는 중국경제가 최근 연해경제권을 중심으로 기술과 창의성에 기반 둔 성장을 추구하면서 세계의 ‘제조공장’에서 ‘창조공장’으로 전환중이라면서 이는 우리 경제에 위협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중국의 R&D 투자규모가 2,943억 위안(‘06년, GDP의 1.41%)에 달해 미국에 이어 제2의 연구개발 대국으로 올라섰고 2010년에는 GDP 대비 2.0%까지 높아질 전망이며, 또 전국 103개 기술혁신기업을 선정해 매출의 6%를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있고 글로벌 기업의 R&D센터가 800개에 달할 정도로 기술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교수는 중국경제가 첨단산업 육성과 산업구조의 고도화로 한국으로부터 원부자재 조달은 줄이는 대신 중국내 현지조달 비중을 높이고 있어 우리나라 수출전략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유 교수는 중국경제 성장이 우리경제에 위협요소가 될 수는 있겠지만 한편으로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과 인접한 중국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생산과 소비시장을 연계한 제2의 내수시장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정택 KDI 원장은 최근의 샌드위치 경제상황에 대한 해법으로 글로벌 생산과 분업체제의 이해와 이를 잘 활용하여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원장은 세계경제는 생산·투자·기술·인적교류 등 모든 면에서 점점 상호의존이 커지고 있고 의존형태도 전통적인 비교우위에 입각한 ‘산업간 분업’에서 최근에는 선진국은 R&D, 핵심부품개발, 마케팅 등 고부가가치 기능에 중점을 두고, 개도국은 조립과 일반부품 개발에 집중하는 ‘산업내 분업’으로 변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 원장은 동북아 한중일 3국간에도 교역과 투자가 점점 확대되고 있고, ‘한·일부품→ 중국이전/조립→ 미국 등 역외수출’ 형식의 산업간 분업구조가 형성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중국진출 다국적 기업의 현지화와 기술이전 가속화로 핵심기술과 부품에 대한 한중간의 격차가 축소되면서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으로 중국의 산업고도화에 따른 기술집약적 부품소재와 디자인·마케팅 등의 서비스분야에 대한 수요증가로 한국경제의 고부가가치화를 촉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현 원장은 점점 확대되어가는 동북아 분업구조 속에서 한국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국에 대해서는 기술적 우위를, 일본에 대해서는 비용우위를 확보하는 전략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세미나의 토론자로 참석한 4인의 토론요지는 다음과 같다.

▶ 강남훈 동북아시대위원회 국장 : 샌드위치 한국경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산업경쟁력의 획기적 개선을 통한 동북아 비즈니스 허브로의 도약이 필요함. 이를 위해 핵심부품·소재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통한 글로벌 공급기화 실현,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신성장산업의 육성, 제조업과 관련 서비스업의 동반성장, 한미 FTA를 산업·무역구조 선진화의 계기로 활용해야 함

▶ 김정식 연세대 교수 : 최근의 한국경제는 경상수지 악화, 대미수출 비중감소, 실업과 부동산 가격 불안, 금융위기 가능성 등 대내외적 불균형 상태. 수출경쟁력의 약화 원인으로 생산성 약화, 산업구조의 문제, 투자환경 열악으로 인한 투자부진, 거시경제정책 실패, 환율문제 등을 지목. 경기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 수출증가→ 통화량증가→ 부동산 가격상승 구조를 수출증가→ 투자증가→ 경기활성화의 채널 변화 필요. 친기업적 투자환경 조성, 규제완화 등을 통해 공급중심의 경기정책 필요

▶ 전진옥 비트컴퓨터 대표이사 : 위기의 한국 경제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먼저 세계시장을 선도할 기술선도 전략과 함께 롱테일 현상으로 높은 성장이 기대되는 시장에서 추종전략을 동시에 구사해 시장확대가 필요. 다음으로 중국과의 공존을 위해 중복된 산업간 경쟁관계 구도에서 산업간 분업의 시각으로 활로를 모색함. 끝으로 내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 선순환 구조에서 병목이 일어나고 있는 투자활성화와 대중소기업 협력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

▶ 채수일 보스턴컨설팅그룹 대표 : 한국경제는 세계경제 무대에서 대표성을 가진 두 나라에 낀 상태. 최근 성장한계에 봉착. 경제전략이 샌드위치 상황의 미래를 결정. 동북아 3국간의 관계에서 ① 협력으로 대처해야할 분야(전자, 금융, 정보통신 등), ②기회로 활용되어야 할 분야(소비재 산업, 문화산업), ③ 위기에 대한 방어가 필요한 분야(자동차, 조선, 철강 등 전통산업)로 구분해 접근. 전자산업에서 한중일 3국간의 협력방안으로 R&D는 일본과 기술제휴하고, 제품개발단계에서는 핵심부품은 일본과 범용부품과 생산은 중국과 협력하여 결국 한국의 브랜드를 유지하면서 생산은 메이드인 코리아에서 메이드인 동아시아로 진화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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