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싱가포르 FTA 발효1주년, 한-칠레 FTA 발효 3주년 성과 : 수출 증가 및 시장점유율 확대에 크게 기여
1. 무역수지 흑자폭의 현저한 증가와 직접회로 반도체, 선박 중심의 수출 큰폭증가
□ 한-싱가포르 FTA 발효 후 1년(2006.3-2007.2)간 우리나라 對싱가포르 수출은 24.6%, 수입은 8.1%증가하였으며, 교역액은 17.8% 증가하였음.
ㅇ 당초 싱가포르가 無관세국가이기 때문에 한-싱가포르 FTA 발효시 우리나라의 관세인하 효과에 따른 수입증가로 무역수지가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컸으나, 수출증가폭이 수입증가폭보다 월등히 커서 무역수지 흑자폭이 현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수출의 경우 FTA에 따른 추가적 관세인하 효과는 없었으나, 싱가포르 경제호황(06년 실질 GDP 증가 7.9%)과 반도체·선박수주 증가에 따라 직접회로반도체, 선박, 경유, 금, 중유 등의 수출이 큰 폭의 증가세를 보여 對세계교역 증가율 보다 2배 가까이 성장
□ 수입의 경우 증가세가 감소하였는 바, 주요 수입제품(반도체, 컴퓨터 부품, 석유화학 중간원료 등)이 FTA 발효전부터 무관세이거나, 낮은 관세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입에 미치는 효과가 크지 아니한 것에 기인함.
ㅇ 또한 역내부가가치 기준이 한-칠레 FTA 45%보다 강화된 50%수준(공제법 기준)이고, 싱가포르의 중계수출 비중(2006년 47.3%)이 크기 때문에 특혜원산지 기준을 충족시키는 수출이 많지 않았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됨.
ㅇ 한편 수입품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원부자재와 부품 등 중간재 수입증가는 국내기업의 원가절감과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2. 싱가포르 수입시장에서 한국산 제품 점유율도 상승
□ 싱가포르 수입시장에서 한국제품이 차지하고 있는 점유율 변화는 2004년 4.0%, 2005년 4.3%에서 2006년 4.4%로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ㅇ 중-ASEAN 상품협정 발효(05.7월) 효과로 중국의 점유율이 증가하는 반면, 일본의 경우 점유율은 감소추세
한-칠레 FTA
1. 자동차, 휴대폰을 중심으로 對칠레 수출이 크게 증가
□ 수출증가율은 발효 전 9.6%에서 발효 1년차 58.2%, 2년차에는 46.6%, 3년차에는 49.8%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즉시 관세 철폐 품목인 자동차, 휴대폰, 칼라 TV 등 주종 수출 품목이 견고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음.
ㅇ 철강판, 경유도 수출이 크게 늘어나 관세 인하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음.
* 양허제외 품목인 세탁기와 냉장고는 지속적으로 수출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2. 칠레 수입시장에서 한국산 제품 점유율도 크게 상승
□ 칠레수입시장에서 한국제품의 점유율은 ‘03년 3.0%에서 ’06년 4.7%로 급격히 늘어났으며, 점유순위도 7위에서 5위로 상승하였음.
ㅇ ‘03년 점유율 3.0%로 일본에 0.6% 포인트 뒤졌으나, ’06년에는 4.7%로서 1.4% 포인트 앞서면서 5위 자리를 확고히 함.
3. 한·칠레 교역량도 발효전 대비 큰폭으로 증가
□ 한-칠레 FTA 이후 양국간 교역량은 대세계 교역증가율보다 3배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여 FTA의 효과를 실현하고 있음.
4. 칠레로부터 수입이 증가하여 교역수지가 악화되었으나, 이는 국제 동(copper)가격 상승에 기인
□ 대칠레 교역적자는 ‘03년 8억불에서 ’06년 22억불로 증가하였으나, 이는 대칠레 수입의 80% 가량을 차지하는 동(copper)제품의 국제가격이 크게 상승하여 동제품의 수입금액이 급증했기 때문
ㅇ 동관련 제품 제외시, 협정 발효전인 2003년 -0.7억불 적자에서 2006년에 무역수지는 7.5억불 이상의 흑자 실현
ㅇ 동관련 제품을 제외하지 않더라도, 동가격을 한-칠레 FTA 체결전인 ‘03년 가격으로 환산한다면 2006년도 무역수지는 적자 규모는 22.4억불이 아니라 4천만불로 추정
5. 과일 등 농산물 수입이 증가했으나 농가피해는 당초 예상보다 적은 것으로 추산
□ 포도주는 국내수요의 전반적인 증가와 칠레산의 가격 및 품질 경쟁력 향상에 따른 수입선 전환에 따라, 돼지고기는 국내 공급 부족 및 광우병 파동의 영향 등으로 높은 수입 증가세를 지속
□ 포도의 경우 발효 1년차에는 수입증가가 크지 않았으나 발효 2년차, 3년차에 접어들면서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고, 키위 역시 발효 이후 수입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음
ㅇ 그러나 포도의 경우, 대칠레 수입은 국내 포도 비수확기인 계절관세 부과기간(11월-4월말)에 집중*되어 포도과수농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임.
* 칠레산 포도수입의 70%가 계절관세 부과기간에 수입됨
ㅇ 키위의 경우, 뉴질랜드산 키위를 대체하면서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포도와 키위 등 과일은 발효 이후 수입이 증가추세에 있으나, 종전의 우려와는 달리 과수농가를 중심으로 한 우리 농업의 피해는 당초 예상 보다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남.
ㅇ 칠레와의 FTA 체결시 과수농가의 피해는 10년간 5,860억원, 초기 3년간 661억원으로 예상되었으나, FTA 체결 후 3년간 과실류 수입증가액은 58.3백만불(548억원, 1$=940)임.
ㅇ 실제 피해액은 생산감소분의 절반정도이므로 수입증가가 전부 생산감소로 이어진다고 가정할 경우 피해액은 274억원 규모로, 당초 피해 예상액인 661억 규모의 1/2보다 낮은 수준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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