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인터넷 전화(VoIP)서비스 활성화되지 않나?” 토론회
2004년 10월 정통부는 인터넷전화 세부 정책 시행계획을 발표하면서 인터넷전화역무를 기간통신역무로 고시하였으며 기간VoIP사업자 허가 및 별정 VoIP사업자 등록 등 시장진입제도를 정비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전화 품질 검증을 실시하여 인증업체를 대상으로 070 인터넷 전화 전용 번호를 부여했으며, 2005년 8월 인터넷전화 상호접속료 정산방식 마련하여 가입자당 1,500원 타사망을 이용할 경우 접속료를 지불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정보통신부가 통신정책 로드맵에서 2008년 중 인터넷 전화서비스와 유선전화번호이동성 시행을 실시하기로 하여 070번호가 주는 이용 장벽을 해소 하여 이용 활성화에 크게 진작시킬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인터넷 전화서비스 시장현황을 보면 2006년 9월 기준으로 가입자수는 약 88만명이며 월평균매출은 약 78억에 불과하고, 세계적으로 앞선 초고속인터넷서비스 보급률이나 2000년 비교적 이른 시기에 상용 서비스로서 선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영국이나 미국 일본에 비교하면 시장점유율이 상당히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부는 초기에 통화품질의 문제와 착신불가능, 임의번호부여 등의 이유로 인터넷전화서비스에 대한 강력한 규제 실시하였고 이런 규제정책이 오히려 인위적으로 시장진입장벽을 두고 경쟁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움을 본회에서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서비스가 독점화될 우려가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단지 통신업무라는 이유로 기간역무화를 시켜 신규사업자들의 시장진입을 저해하는 것은 아닌지도 우려스럽습니다. 이런 시장규제의 문제가 인터넷서비스가 소비자 시장 창출에 초라한 성적을 보이는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닌가 싶으며, 더군다나 상호접속료의 산정을 통해 인터넷전화 서비스 요금은 국제전화나 PC to PC 방식을 제외하고는 일반 통신요금과 별다른 차이가 없어 소비자로서는 정통부의 주장처럼 통신비용 부담 경감을 체감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터넷 전화서비스는 인터넷 망고도화를 통해 소비자에게는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통신비 지출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는 서비스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정보통신부의 인터넷 전화서비스에 대한 규제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녹색소비자연대에서는 소비자 통신요금 절감을 위한 방안으로 왜 인터넷 전화 서비스가 상용화되지 않고, 활성화되지 않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 각계의 진지한 토론을 진행합니다.
일시 : 2007년 4월 23일 월요일 오후 4시
장소 : 녹색소비자연대 회의실(효창동)
녹색소비자연대 개요
녹색소비자연대는 비영리 비정부 사단법인이다.
웹사이트: http://www.gcn.or.kr
연락처
김진희 통신거래팀장 011-9878-4146, 02-3272-7102
-
2018년 8월 2일 09: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