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재상정안,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들여야...이젠 특수연금 손댈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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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은퇴자협회
2007-04-21 13:27
서울--(뉴스와이어)--양당이 국민연금제도를 짜깁기해 재상정한다.
국회는 ‘더 내고 덜 받는’ 안에서 ‘지금처럼 내고 덜 받는’ 짜깁기 안으로 갈 모양이다. 4년 가까이 온 나라가 양분되는 것처럼 들끓는 가운데 가장 합리적 대안이라고 받아들여졌던 ‘더 내고 덜 받는’안이 반 쪼가리 형태로 처리될 전망이다.

KARP(은퇴자협회. 회장 주명룡)는 “귀신같이 표심을 읽어내지만 ‘국가의 미래’는 안중에도 없는 국회의원들의 의정 활동에 어안이 벙벙하다. 국민 반발을 우려해 결국 짜깁기로 결론내린 이 정도의 안을 개혁이라고 받아들여야 하나 하는 허탈함이 넘치지만,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안하는 것보다는 나으니 다음 기회를 기다린다”고 말한다.

이젠 특수연금제도의 개혁이다.
형식적이나마 미래를 위한 국민연금개혁안이 처리된다는 희망속에 국회가 특수연금제도에 대해 행정부를 독려해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후속조치 작업을 해야 할 것이다.

40여년후에 바닥날 국민연금에 손을 댔으니 이미 바닥나 국민의 혈세로 메꾸고 있는 특수연금에 대해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


이에 KARP는 지난 4월 2일 ‘국민연금법 개정법률안’에 반대, 기권한 의원을 공표하며 향후 표결 상황을 주시할 것이다.

* 반대 의원(124인)
강기갑, 강재섭, 고경호, 고조흥, 고흥길, 공성진, 곽성문, 권경석, 권영길,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덕룡, 김명주, 김병호, 김석준, 김성조, 김애실, 김양수, 김영덕, 김영숙, 김용갑, 김재경, 김재원, 김정권, 김정훈, 김충환, 김태환, 김학송, 김학원, 김형오,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단병호, 류근찬, 문희, 박계동, 박근혜, 박세환, 박순자, 박승환, 박재완, 박종근, 박진, 박찬숙, 박희태, 배일도, 서상기, 송영선, 신상진,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상수, 안택수, 안흥준, 임호성, 원희룡, 유기준, 유승민, 유정복, 윤두환, 이강두, 이경재, 이계경, 이계진, 이군현, 이규택, 이방호, 이병석, 이상득, 이성구, 이성권, 이승희, 이영순, 이원복, 이윤성, 이인기, 이재오, 이재응, 이재창, 이주영, 이주호, 이진구, 이한구, 임인배, 임태희, 임해규, 장윤석,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두언, 정문헌, 정병국, 정희화, 정종복, 정진섭, 정형근, 정화원, 정희수, 주성영, 주호영, 진수희, 진 영, 차명진, 천영세, 최경환, 최구식, 최병국, 최순영, 한선교, 허 천, 허태열, 현애자, 홍준표, 황우여, 황진하

* 기권 의원(23인)
김낙순, 김무성, 노웅래, 노현송, 박상돈, 박형준, 서병수, 서재관, 양형일,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이강래, 이계안, 이상배, 이종걸, 장경수, 전병헌, 제종길, 주승용, 천정배, 최연희, 최재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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