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시국회의 정책자문단 발족 및 회의결과
비상시국회의는 오늘 각 분야별 전문가 43인으로 구성된 정책자문단을 1차로 발족했다. 앞으로 일반, 농업, SPS/환경/쇠고기, 의약품, 상품, 투자(금융), 서비스, 시청각미디어, ISD, 노동 등 12개 분야에 걸쳐 검증작업에 돌입할 예정이며, 이후 추가로 전문가 여러분을 확보할 예정이다.
시국회의 산하 자문단은 첫째, 한미FTA협정 체결 내용을 정책적으로 검증하고, 두 번째 시국회의가 추진하는 각 상임위별 청문회를 뒷받침하고 셋째로는 국정조사를 뒷받침하게 될 것이다. 네 번째로 한미FTA저지를 위한 해외연대를 추진할 것이다.
한미FTA 협상타결 이후 원문공개와 관련된 논의가 뜨겁게 진행되고 있다. 협상의 진실을 밝히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알권리’이다. 우선 정부가 일부 의원들에게만 그것도 부속서 등 중요한 부분은 다 빼고 모니터를 통해 영문 원문을 공개한 것은 국민과 국회를 우롱하는 것이며, 비상시국회의는 현재 방식의 한미 FTA 협정문 초안 열람은 전면 거부키로 하고 통외통위 의결로 문서를 공식 요구할 예정이다. 시국회의는 국회 한미FTA특위장과 특위 양당 간사에 이런 방식으로 정부가 협정원문을 편법적으로 공개하는 것을 특위차원에서 거부하도록 요구할 생각이다.
정부는 한미FTA 협정원문을 전면 공개해야 하고 모든 국회의원에게 공개해야 한다. 또 각종 한미FTA협상과 직접 관련은 없더라도 동시에 진행된 통상현안자료들은 물론 부속서까지 공개해야 하며, 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시국회의는 이같은 협정문 전면공개를 촉구하고 국민과 국회를 우롱하는 편법공개에 항의하기 위해 내일 10시쯤(시간은 최종 확정되지 않았음) 국무총리실을 찾아 항의방문을 할 계획이다. 총리에게 촉구해서 안 될 경우 시국회의는 대통령 면담을 추진하겠다. 또한 시국회의는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해하는 행정부의 행위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을 국회의원 1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추진하는 등 법적으로 대응해나갈 생각이다.
또한 시국회의는 국회의원과 시민사회 전문가, 명망가를 포함해 200여명 규모의 국민회의를 구성키로 했다. 구성되는 대로 제주도에서부터 전국 각 지역에서 강연회와 토론회 등을 열어 국민들에게 한미 FTA의 실상에 대해 적극 알려나갈 예정이다. 국민회의 구성안은 이번주 안에 마련된다.
현재 시국회의는 55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돼 있는데,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양당 20여명이 이번주 안으로 합류하게 됨으로써 국정조사발의 요건인 70여명을 채우게 된다는 점도 함께 말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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