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경륭 균형발전위원장, ‘공공기관 이전 2∼3월부터 구체화 작업’
성 위원장은 "여러 가지 준비절차에 소요되는 기간만 2년 6개월 정도로 2, 3월까지 명확한 방향이 설정되지 않으면 이후의 절차를 진행하기가 매우 어려워진다"고 말하고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했다.
성 위원장은 공공기관 이전의 기준과 관련해 "지역의 전략산업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느냐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다"며 "인구가 백만, 이백만, 삼백만 되는 광역시보다는 광역도에 좀 더 많은 배려를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성 위원장은 향후 공공기관 배분과 관련해 "정부와 공공기관, 광역자치단체 또는 기초자치단체 사이에 갈등이 있을 수 있다"며 "정부에서는 이런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협약방식을 적용해보려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성 위원장은 "두 단계 협약을 생각하고 있다"며 "초기단계에서는 기본협약으로 모든 기준과 원칙에 대해 동의를 받고 다음 단계에서는 어느 기관이 어느 지역으로 이전하고, 이전하게 될 때 어떤 지원을 하게 되며, 중앙과 지방이 할 일이 무엇인지 등이 담긴 협약을 만들고, 이런 과정을 통해 서로 의견교환도 하고 지방과 해당기관의 의견도 반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 위원장은 기업도시 건설로 인한 대규모 환경파괴 우려에 대해서도 "무작위로 전국 곳곳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낙후지역에 매우 제한적으로 하겠다는 것이고 관련법안에도 이미 이런 내용이 담겨 있으며 건교부도 그런 방향으로 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혁신도시 역시 불가피하게 도시를 개발하는 측면이 있지만 우선 인구 2만명 이내의 소규모 도시이고 최첨단 도시기반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환경을 해치는 방향이 되지 않을 것이며 그렇게 가닥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성 위원장은 끝으로 "신행정수도 대안 마련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수도권 발전방안, 지방분권 등 네 가지 정책은 패키지로 추진될 때 효과가 크다"며 "이 정책들은 어느 한 지역도 차별받거나 손해 보는 지역이 없이 모든 지역이 이익을 보고 상생하는 '올윈(all-win)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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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29일 13: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