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제1차 외국인투자위원회 개최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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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24 11:06

서울--(뉴스와이어)--정부는 4.20(금) 권오규 경제부총리 주재로 2007년도 제1차 외국인투자위원회(서면결의)를 개최하여 6개의 안건을 의결

금년도 「외국인직접투자 촉진시책」을 수립하고,「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및 「외국인투자지역 운영지침」을 개정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해 개교한 용산국제학교 건립 재원으로 국비 30억원을 추가 지원(금년 예산에 기 반영)

대산엠엠에이(충남 서산)및 스탠포드호텔코리아(서울 상암동)가 입주할 지역을 각각 외국인투지지역으로 지정

※ 외국인투자위원회 개요
- 외국인투자에 대한 기본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경제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여 12개 중앙부처 장관 및 안건관련 광역자치단체장으로 구성

【 2007년도 외국인 직접투자 촉진시책 수립 】

IR 활동의 정부·지자체간 공동 추진*, 한·미 FTA 관련 국내투자 환경 개선 홍보 강화 등
* 타겟 기업을 선정하여 관련 기관 합동「프로젝트 관리팀」구성

외국인투자옴브즈만을 규제개혁 위원으로 임명하는 등 규제완화를 통한 외국인투자 경영·생활 환경 개선

IK·지자체의 외국인투자자 원스톱서비스 강화 및 ‘글로벌물류사업단’(해수부) 설립 등 투자 인프라 강화

【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개정 】

현금지원 사전심사제 도입 관련 구체적 내용 개정. 유치 필요성이 높은 첨단업종에 대한 현금지원시 외투위에서 사전지원 한도를 결정하고 Invest Korea가 탄력적으로 협상

* '06년 3차 외투위에서 현금지원 사전심사제 도입 방침 결정

현금지원 기준 평가요소에 경쟁국의 투자여건, 국제수지 개선 효과 등 질적 요소 추가 반영

【 외국인투자지역 운영지침 개정 】

낙후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완화(10%)했던 대불·평동단지입주요건을 다른 지역과 동일하게 30% 이상으로 상향조정

외국인투자기업의 공정단축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외국인지분이 없는 국내 협력업체도 제한적 입주 허용

【 서울 용산국제학교 지원 】

서울 용산 국제학교의 건립재원(총 350억원) 중 부족액 200억원의 확보와 관련하여 경제단체 등 민간이 170억원을 출연하고, 정부가 30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

【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

□ 대산엠엠에이 : 일본 미쯔비시레이온 3,500만불 투자

□ 스탠포드호텔코리아 : 미국 스탠포드인베스트먼트 2,000만불 투자

※ 외국인투자지역 개요

- 일정규모이상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그 투자지역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여, 조세감면·임대료 감면 등 지원(관련 지자체장 신청 → 외투위 심의 → 지자체장 지정고시)

웹사이트: http://www.mk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