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예산절감 우수직원 예산성과금 지급
이번에 지급 결정한 예산성과금은 ①지방채 공개경쟁입찰방식을 도입하여 상환기간 감안 시 약 27억 원의 예산을 절감한 예산담당관실이 1천3백만 원을, ②통신관제시스템 및 항온항습기 무상구축으로 장비구축비 등 약 5억1천만 원의 예산을 절감한 정보통신팀이 1천만 원의 예산성과금을 지급받게 되었다.
또 ③대구선이설 시 지장물 이설비용의 적극협의로 대구시 부담 비용을 7억7천3백만 원으로 최소화한 노력을 인정받은 도시계획팀이 7백만 원의 예산성과금을 받게 되었다.
예산담당관실은 저금리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전국 최초로 공개경쟁입찰방식을 도입하여 기존금리 5.55%(변동금리) 보다 0.81%나 싼 4.74%의 저금리로 기존 민간자금 261억 원을 차환하여 지난해 6천6백만 원의 이자부담을 절감(2006년 공개경쟁입찰로 낙찰된 지방채의 상환기간을 감안 시 27억 원 절감예상)한 것이 창의적인 제도개선으로 인정되었다.
정보통신팀은 기간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하여 전송장비를 청사 내에 설치·운용하면서 임대료 및 관리비용 등을 무상 사용하는데 착안하였다. 이에 지난해 5월에 시작한 정보통신망 고도화사업 추진 시 기간사업자 소유의 전송장비가 대구시 통신망장비와 함께 관리되고 있는 점을 들어 원인자부담의 논리를 개발하였다.
정보통신팀은 이러한 논리를 주장 사업자와 적극 협의하여 관제시스템과 항온항습기를 무상구축함으로써 장비구축비 4억9천2백만 원과 관리비용 1천8백만 원 등 5억1천만 원을 절감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 같은 예산절감과 함께 시정정보통신망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게 된 것이 창의적인 노력으로 인정되어 예산절감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
그리고 도시계획팀은 대구선이설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장물 이설비용을 한국전력 등 관련기관에서 자부담토록 수십 차례 방문·협의하여 대구시 부담 비용을 7억7천3백만 원으로 최소화한 노력이 인정되어 7백만 원을 예산성과금을 지급받게 되었다.
예산성과금제도는 예산의 집행방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예산을 절약하거나 수입을 증대한 공무원에게 절약한 금액 또는 수입증대액의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함하여 예산을 절약하고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예산성과금제도는 1999년도 중앙부처에서 처음 도입된 이래 대구시는 2000년 12월에 「예산성과금심사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운영하고 있다.
대구광역시청 개요
대구광역시청은 26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권영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권영진 시장은 시민행복과 창조대구를 이루기 위해 대구광역시를 창조경제의 선도도시, 문화융성도시, 안전복지도시, 녹색환경도시, 소통협치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daegu.go.kr
연락처
대구광역시 예산담당관실 임용하 053-803-24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