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에는 지리적 표시로 구성된 상표는 산지나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되어 상표법에 의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었으나,
개정된 상표법에 따르면, 지리적 표시에 해당하는 유명 지역특산품의 경우에는 지리적 표시만으로 구성된 상표라도 당해 지역의 생산자단체등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으로 출원하면 등록받을 수 있게 됨.
이번 상표법 개정으로 올 7월부터는 외국의 유명 지리적 표시 뿐만이 아니라, 「보성녹차」등과 같이 국내 각 지역의 유명 특산품 명칭도 지리적 표시로서 특허청에 출원하여 등록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당해 지역의 생산자단체등이 지리적 표시를 단체표장으로 등록하여 지식재산권의 하나로 적극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음은 물론
지리적 표시와 관련된 지역특산품의 적극적인 발굴 및 품질향상 노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게 됨으로써
차별화된 지역특산품의 소비촉진 등을 통하여 최근 농산물시장 개방 확대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등록받기 위해서는,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의 생산자 등으로 구성된 법인이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한 정관과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함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단체표장등록출원서를 제출하면 됨.
참고로 “지리적 표시”라 함은 단순한 지명이 아니라 「보성녹차」등과 같이 품질이나 명성등을 수반한 특정 상품의 원산지를 나타내는 것임.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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