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논평-제44회 ‘법의 날’을 맞이하며
지난 1988년 탈옥수 지강헌은 “유전무죄 무전유죄, 우리 법이 이렇다”는 말로 서민층에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나라당이 ‘돈 있으면 죄가 없다’는 듯이 대한민국을 돈으로 물들이고 있습니다.
경기도 안산의 ‘돈 공천’, 대구 서구의 ‘벌과금 대납사건’에 이어, 거창에서의 ‘상대후보 매수 사건’까지 전국 각지에서 한나라당의 불법과 탈법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마치 법을 우롱하는 듯 합니다. 분노를 넘어 허탈하기까지 합니다.
사법당국은 ‘법의 날’의 취지에 따라, 한나라당의 불법과 탈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히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준법정신을 높이고 법의 존엄성을 진작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부패세력은 엄단해야합니다. 그래야만 법이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국민이 법을 신뢰하고 따를 수 있습니다. 우리당도 법이 올곧게 서는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7년 04월 25일 열린우리당 대변인 서 혜 석
열린우리당 개요
열린우리당은 항일독립운동의 애국애족정신과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건국정신 그리고 4·19혁명, 5·18과 6·10 국민항쟁 등 반독재 민주화 운동의 숭고한 가치들을 계승한다. 열린우리당은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으로서 민주평화개혁세력과 양심적 산업화세력 그리고 지식정보화세력과 함께 하고자 한다. 열린우리당은 남과 북, 해외동포 8000만 민족이 더불어 잘사는 통일선진 강국, 지식문화대국의 꿈을 실현하고자 모든 국민의 한결같은 염원을 받들어 제2창당을 선언한다. 우리는 인본주의에 입각한 민주·평화·번영을 21세기를 이끌어 갈 기본가치로 삼아 20세기의 낡은 이념대립을 극복하고 세계화와 정보화의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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