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논평-돈 선거, 돈정치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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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25 13:20

서울--(뉴스와이어)--또 다시 정치 부패인가? 4.25 재·보선을 앞두고 한나라당 경기 안산 도의원 공천과정에서 1억이 넘는 공천헌금이 오갔고, 경남 거창에서 한나라당 후보의 측근이 무소속 후보의 사퇴를 종용하며 5천 만 원을 건네다 현장에서 붙잡히는 일이 발생했다. 작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시의원 후보에게 금품을 받고 적발된 당원들의 과태료 3,560만원을 강재섭 대표(대구 서구)의 지역사무소 직원이 대납한 사건이 드러나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고, 어제는 의사협회 회장이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에게 그간 뒷돈을 대고 관리를 해왔다는 발언을 하여 언급된 의원들이 해명에 나서는 등 북새통이다. 정치판에서 또 다시 썩은 돈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4년 전 대선 때의 악몽이 재연되지 말란 법이 없다. 엄중한 처벌과 구체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돈으로 공천권을 따내고, 상대후보를 돈으로 매수한 정치인이 지역주민을 위한 정치를 할 리 없고, 대가성 있는 후원금을 받은 국회의원이 의정활동 과정에서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리 없다. 또, 선거 때 금품을 제공하고 선거부정 과태료까지 대신 납부해 주는 신종 수법으로 선거법을 피해가는 정당이 ‘깨끗한 선거, 공정한 선거’를 치뤘을 리 없다. 한나라당은 16대 대선 때 씌어진 ‘차떼기 당’의 오명을 벗겠다고 그간 국민들 앞에서 얼마나 많은 약속을 했었던가? 대선가도에서 지지율 선두를 달리고 있고, 수권 정당을 자임하는 한나라당이 왜 매번 돈으로 선거를 치르려고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한나라당은 작년 지방선거에서부터 이번 재보선에 이르기까지 선거과정에서 벌어진 일련의 선거부정 사건에 대해 전처럼 당사자의 출당 조치로 정도로 당이 할 도리를 다했다고 해서는 안 된다. 부패정당, 구태정당으로 영원히 낙인찍히지 않으려면 당 차원의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는 지난 2002년 대선 이후 정치부패를 뿌리 뽑기 위해 범국민적인 논의를 진행했고, 국민들의 합의를 기반으로 ‘정치자금의 투명성 강화’, ‘공천과정의 민주화 등 정당 개혁’의 정치개혁을 단행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3년간 정치권은 국민들과 약속한 정치개혁을 실천하기 위해 제대로 된 노력을 하지 않았다. 재보선과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천 잡음과 금품·향응 제공은 끊이질 않았고, 후원내역 공개제도를 도입하고도 지금까지 실효성 있는 운영 방안을 마련하지 않아 매년 국회로 흘러들어간 댓가성 로비자금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도 문제 해결을 위한 각 정당의 진지한 성찰과 의지를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이 문제의 당사자이면서 자성과 해결책 마련은 뒷전이고 어떻게 하면 ‘국민의 비난을 피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국면을 조성할 것인가’만 고민하는 정치권이 개탄스럽다.

대선까지 8개월, 총선까지 딱 1년의 시간이 남았다. 검찰과 법원은 이번에 제기된 각종의 정치부패 사건을 엄중히 수사하고, 처벌해야 할 것이다. 정치권은 일련의 정치부패 사건을 정략적으로 바라봐서는 안 되며, 국민들 앞에 당 차원의 근본적 해결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또한, 지난 대선 이후 국민적 합의를 통해 마련한 정치자금 운영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더 늦기 전에 입법을 통해 허점을 보완하여 실효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언론도 부패사건을 정당 간의 일회성 정쟁의 사안으로 다뤄서는 안 된다. 국민들이 합의를 통해 마련한 정치개혁의 방향과 정신이 훼손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보도해야 할 것이다. 돈과 정치를 떼놓을 수 없다. 하지만 돈이 정치의 내용이 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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