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기금 국민 임대주택건설 등 공익사업에 집중 지원
기금운용계획의 총운용규모는 3조 260억원으로 이 중 복권기금지원사업비는 1조 380억원이다.
(억원)
/ ’04계획 /‘05계획
ㅇ복권사업경비(당첨금·발행경비) / 17,738 / 19,110
ㅇ복권기금지원사업비 / 9,378 / 10,380
ㅇ여유자금운용 등/ 499 / 770
계 / 27,615 / 30,260
‘05년 복권기금 지원 주요사업은 국민임대주택건설 및 주거안정사업에 4,886억원,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 소외계층 복지사업 등 에 1,445억원이 집중 투입될 예정이다.
‘05년 복권기금 지원사업의 세부내역은
ㅇ 복권수익금의 30%인 3,187억원은 국민체육기금·과학기술진흥기금·지방자치단체 등 기존 복권발행수탁기관에 배분하고
ㅇ 나머지 수익금의 70%인 7,193억원은 「복권및복권기금법」에서 정한 공익사업에 지원할 계획이다.
- 첫째,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복권기금 지원사업 총 재원의 47%인 4,834억원을 20평형 이하 국민임대주택 건설에 투입하고
ㅇ 동 임대주택은 시중 임대료의 50～70%수준으로 임대되며 2012년까지 100만호 건설을 목표로 추진 중
ㅇ 복권기금 재원으로 ‘05년도 계획 분 10만호 건설 지원
- 둘째, 미신고 복지시설 지원, 한센병력자 재가재활센터 설치, 방학 중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지원 등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에 1,066억원을
- 셋째, 문화예술 창작기반 조성, 문예회관·지방문화원 등의 문화 프로그램 개발, 소규모 복합공연장 조성 등 문화·예술진흥 및 문화유산 보존사업에 662억원을 투입하며
- 넷째, 지방보훈병원 의료시스템 구축, 보훈병원 의료장비 구입, 중상이 유공자 전동의자차 공급, 중상이자 주택편의시설설치 등 국가유공자 복지사업 등에 379억원을 지원하고
- 다섯째, 긴급 재해·재난 발생시 긴급구호비로 200억원을 반영하였다.
내년 복권기금운용계획의 주요 특징은
ㅇ 지원사업을 선정함에 있어 무엇보다 복권구매가 건전한 기부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명분 있는 사업에 기금을 배정하였고
ㅇ 사업 선정 심의 시에도 철저하게 단위사업별로 타당성과 효과성을 분석하는 등 제로베이스(Zero-Base)에서 검토하여 재원 배분의 효율성을 제고 하였다.
한편, 복권위원회는 향후 복권수익금 현황, 집행내역 등 복권기금 운용실태를 복권위원회 홈페이지와 관보를 통해 일반에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연락처
복권위원회 02-3703-2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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