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개최
※ 참석대상 : 부위원장(김우식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장관), 위원(관계부처 장관, 국무조정실장, 방위사업청장, 산림청장, 정보과학기술보좌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이번 회의에는 제2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계획(안) 등 6개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① 제2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계획(안)
② 융합기술 종합발전 기본계획(안)
③ 산림과학기술 기본계획(안)
④ 국방 연구개발 역량강화 방안(안)
⑤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운영성과 보고(특별보고)
⑥「이공계전공자 공직진출 확대방안」’06년도 추진실적 보고(서면보고)
차세대 기술혁명은 IT, BT, NT 등 어느 한 분야에 국한되지 않는 신기술간 융합이 주도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선진국들은 아직 발전 초기단계에 있는 융합기술의 잠재력과 파급효과를 인식하고 융합기술에 관심을 집중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 동안 우리나라는 융합기술의 범위와 정의 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채 부처 및 연구주체 별로 각각 추진해 왔기 때문에 효율적 추진을 위한 연계와 협력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제15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06.4.26)에서「융합기술 종합 발전계획 수립방안」을 마련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이번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이다.
동 계획에서는 융합기술에 대한 우리나라의 정의와 범위를 설정하여 융합기술에 대한 공통인식의 기반을 마련하였고, 과학기술혁신본부에「융합기술 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부처별 추진사업의 중복방지 및 종합조정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는 등 융합기술 발전의 큰 틀을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정부는 선진국의 첨단기술보호 정책 심화, 전시작전권 전환 등 첨단 무기체계 독자 개발 능력 확보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국방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다.
국방연구개발 기획체계를 내실화 하고, 국방R&D 투자를 확대하며(국방비 대비 7% 이상(2015), 국방비 대비 10% 이상(2020), ’07년 현재 5.1%), 산학연 등 민간분야와의 연계 강화, 국방기술정보 관리체계 구축 등의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미 올해 3월 산자부와 연구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여 동 방안의 일부를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중에 신개념기술시범(ACTD) 제도 도입, 민군겸용기술센터 확대개편 등 주요 제도개선 사항을 착수할 계획이다.
※ ACTD(Advanced Concept Technology Demonstration, 신개념 기술시범) : 기 개발된 민간의 우수한 기술을 실용성 평가를 통해 적용가능성 입증 후 신속히 무기체계에 적용하는 제도)
정부는 2017년까지 세계 7위권의 산림과학기술력을 확보한다는 목표로 국가 차원에서는 최초로「산림과학기술 기본계획(안)」을 마련하였다.
이제까지의 식목·녹화 위주의 산림정책에서 삶의 질 향상, 국토보전, 산업육성 및 지구환경 대응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산림서비스 향상으로 발전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연구개발 투자 확대 및 민간부문의 동반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현재 산림분야 총 예산 대비 4% 수준의 R&D 예산을 2017년까지 6% 수준으로 높이고, 순수 연구비의 40%를 민간에 투자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산림의 공익기능 및 경제가치가 향상되고(GDP 대비 8.6% → 10% 이상), 산림자원 정보화를 완성하여(생물자원 정보 DB 98만건 → 120만건)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는 산림을 통한 삶의 질이 향상되고 국가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건별 주요내용
1. 제2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계획(안)
(추진 배경) 제1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인 「참여정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2003～2007)」이 금년 말로 종료되어 후속 기본계획을 금년 중으로 마련하는 것이 요망됨. 이에 '제2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계획(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기본계획 수립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
(주요 내용) 과학기술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2008～2012년)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발전목표와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범정부적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과학기술분야의 최상위 국가 종합계획임
동 계획은 총괄적으로 국가 과학기술 발전 비전 및 목표설정, 정책방향 및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부문별로 중점과학기술 개발, 기초연구 진흥, 과학기술인력 등 10대 분야의 기본방향, 실천과제, 세부사업 등을 포함할 예정
〔10대 부문(예시)〕
① 중점과학기술 개발 ② 기초연구 진흥 ③ 과학기술인력 ④ 민간 기술혁신 ⑤ 과학기술 하부구조 ⑥ 과학기술 국제화 ⑦ 지역 혁신 ⑧ 투자 확대 및 효율화 ⑨ 과학기술 역할 증대 ⑩ 과학기술 문화 확산
※ 과학기술기본법 상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10개 분야로 재구성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과학기술기본계획 추진위원회와 부문별 위원회를 구성하여 계획 시안을 마련한 후, 관계부처 협의·공청회 등을 거쳐 금년 12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할 계획
2. 융합기술 종합발전 기본계획(안)
(추진 배경) 차세대 기술혁명은 IT, BT, NT 등 어느 한 분야에 국한되지 않는 신기술간 융합이 주도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선진국들도 세계적으로 아직 발전초기에 있는 융합기술의 잠재력과 파급효과를 인식하고 과학기술 경쟁력 우위를 지속하기 위해 융합기술에 관심을 집중하고 체계적으로 추진 중임. 그 동안 우리나라는 융합기술의 개념에 대한 범위와 정의 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처 및 연구주체 별로 각각 추진해 왔기 때문에 효율적 추진을 위한 연계와 협력의 필요성이 제기
이에, 제15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06.4.26)에서「융합기술 종합 발전계획 수립방안」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이번 기본계획을 수립
(주요 내용) 우리나라 특성에 맞도록 융합기술에 대한 정의와 범위를 설정하여 융합기술에 대한 산·학·연 관계자의 공통인식 기반을 마련하고, 범국가적 관심과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부처별 추진사업의 중복방지 및 종합조정을 위한 발전전략 가이드라인을 제시
아울러 창조적 융합기술 전문인력 양성, 원천융합기술 확보, 첨단 융합신산업 창출 등의 추진에 따른 종합 권고사항과 세부 실천사항을 제시하여 범부처 차원의 지원과 산·학·연 협력 및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동 계획에 따라 부처별, 산학연간 협력과 연계가 체계적으로 추진되면, 21세기 국가경쟁력 확보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
3. 산림과학기술 기본계획(안)
(추진 배경)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산림과학기술분야 최상위 계획임. 산림의 녹화ㆍ자원화를 토대로 삶의 질 향상, 국토보전, 산업육성 및 지구환경 대응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산림관리를 위한 새로운 R&D 전략 필요
(주요 내용) 지구환경 및 산림정책 변화에 따른 연구개발 방향 전환의 취지 아래, 녹화ㆍ자원화 위주에서 종합적인 산림서비스 향상으로 발전방향을 모색하며, 정부중심 연구개발 추진체계에서 민간의 동반성장을 위한 체계로 전환
추진 전략으로 ①시스템 혁신, ②네트워크 강화, ③포트폴리오 선진화를 제시하였으며, 연구개발 투자 확대 및 민간의 동반성장 유도를 위해 현재 산림분야 총 예산 대비 4% 수준의 R&D 예산을 2017년까지 6% 수준까지 높이고, 순수 연구비의 40%를 민간에 투자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
연구개발 포트폴리오는 ①산림자원 정보화 및 지속적 활용기반 구축, ②건강한 국토환경을 위한 산림생태계 관리, ③가치있는 산림자원 조성과 이용, ④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산림서비스 증진 등 4대 중점분야 16개 핵심과제로 편성하였고, 산림자원 조성과 이용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온 기존의 방향에서 4개 분야에 균형있는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조정해 나갈 예정
이를 통해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산림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및 국가경쟁력 향상을 달성할 수 있도록 2017년까지 세계 7위권의 산림과학 기술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
4. 국방 연구개발 역량강화 방안(안)
(추진 배경) 선진국의 첨단기술보호 정책 심화, 전시 작전권 전환 등 첨단 무기체계 독자 개발 능력 확보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국방 연구개발 역량강화 방안을 마련
(주요 내용) ①기술수준조사 및 국방R&D 기획 체계화, ②국방 연구개발 투자 확대, ③국방과학연구소 역할 재정립, ④민간 연구개발분야와의 연계 강화, ⑤국방기술정보 관리체계 구축, ⑥국방연구개발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2012년까지 국방과학기술 선진권에 진입하고 장기적으로 첨단무기체계의 독자개발 능력을 확보
금년 3월 산자부와 연구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는 등 이미 동 방안의 일부를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중 신개념기술시범(ACTD)제도 도입, 민군겸용기술센터 확대 개편 등 주요 제도개선 사항도 착수할 예정
5.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운영성과 보고(특별보고)
(주요 내용) 과학기술부총리체제 출범 및 분야별 책임장관제 운영에 따라 과학기술분야 정책현안의 협의·조정을 위해 설치된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는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참여에 힘입어 과학기술정책현안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논의의 장으로 확실히 자리매김
※ ’07년 3월까지 총 23회 개최, 116개 안건 심의(평균 5건, 비공개 포함)
위원들의 높은 참석률을 바탕으로 매회 심도있는 토의를 진행함으로써 정부 내 협의체의 모범사례로 평가
2개 부처 이상 공동제출 안건이 전체 안건의 40%(47건)를 상회하는 등 여러 부처가 관련된 정책을 긴밀하게 협의·조정해 온 것으로 나타남
(확정·추진중인 주요성과)
· 특허 심사인력의 획기적 확충, 연구윤리·진실성 검증시스템 구축 등 과학기술관련 정책현안 발생시 신속한 해결방안 마련
· R&D 투자 확대 및 효율성 제고방안에서부터 연구관리제도 개선을 통한 연구환경 조성까지 체계적인 R&D 경쟁력 강화전략 수립
· 미래 기술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환경, 건설교통, 바이오, 산업기술 등 과학기술 분야별 중장기 비전 제시
· 대형 위그선, 한국형 고속열차, 뇌질환 치료제 등 대형 R&D사업 성과 실용화 추진전략 마련
· 과학기술관련 중장기계획간 연계·조정시스템 구축, 연구시설·장비 공동 활용방안 마련 등 다수부처 관련 사항의 효율적 추진체계 설정
· 과학기술인력의 사회진출 촉진방안을 마련하고 과학기술분야 신규 일자리 60만개 창출계획을 수립하는 등 양극화 해소에 기여
6.「이공계전공자 공직진출 확대방안」’06년도 추진실적 보고(서면)
(추진 배경) 지난 '03년 8월 국과위에서 수립한 방안에 대한 2006년도 추진실적과 향후계획 보고
(주요 내용) ’06년 7월 1일부터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시행되어 기술직이 정책기획관 등의 정책결정 직위로의 임용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과장급 이상 직위를 행정직과 기술직 모두 임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행정·기술 복수직위 162개를 발굴하였으며, 또한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등 23개 부처에서는 과학기술직위 1,073개를 발굴하여 소요정원에 반영하는 등 임용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
과장급 이상 기술직·이공계전공자 임용 확대를 위해 노력한 결과 1,923명을 임용(’05년도 대비 205명이 증가)하였고, 또한 5급 신규 채용인원 533명 중 34.7%인 185명을 기술직으로 신규 채용하였으며, 개방형 직위도 ’06년 임용자 166명 중 절반 정도인 79명을 이공계전공자로 임용
이외에도 ’06년도 부처간 과장급 인사교류시 기술직 및 연구관 10명을 교류하는 등 기술직공무원의 교류를 확대하였으며, KAIST에 Techno-MBA 과정을 운영하고 장기국외훈련대상에 기술직 공무원의 선발을 확대하는 등 기술직공무원의 정책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
앞으로도 이공계 출신이 공직에 보다 많이 진출하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과장급 직위 대부분을 행정·기술 복수직위로 전환하고, 정책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기술직의 교육훈련도 강화해 나갈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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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부 과학기술정책국 종합기획과 사무관 김정훈 02)2110-3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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