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전화서비스 왜 활성화되지 않나?”
이에 녹색소비자연대에서는 2007년 4월 21일 “인터넷 전화 서비스 왜 활성화 되지 않느냐?”라는 토론회를 개최하고, 문제점과 이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 각계의 진지한 토론을 진행하였다.
장범진 박사(정보통신연구원)- 국내 시내전화요금이 세계적으로 낮아서 실제로 인터넷 전화 서비스가 유선전화 서비스와 요금경쟁이 되지 못했고, 소비자들을 유인할 수 있는 다양한 부가서비스 개발 미흡과 기간통신사업자들로 하여금 인터넷 전화서비스로 사업 투자를 유인할만한 점이 부족한 것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이용자 측면에서는 070번호에 대한 이용자의 부정적 인식 확산과 시내전화에서 인터넷 전화서비스로 전환할 때 비싼 단말기 구입비 등 전환비용 부담을 활성화 저해요인으로 지적했다. 그리고 정보통신부가 발표한 로드맵에서는 융합서비스에 대해 진입장벽을 제거함으로써 규제 방식을 완화하는 것을 기본 골격으로 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즉 새로운 서비스가 나타날 때 마다 기존 서비스 간 역무침해의 논란이 되풀이 되는데 이런 역무침해의 논란을 없애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면서 규제 형평성도 함께 맞추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으며 이런 측면에서 번호이동 제도는 PSTN과 인터넷 전화 간 가입 전환비용을 감소시키고 기간통신사업자 등의 시장 진입 유인을 통해 경쟁을 촉진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승환 대표(다이알 커뮤니케이션즈) - 그동안 인터넷 전화 서비스는 300여개 별정통신사업자가 등록하여 시장을 주도해왔지만 현재는 10여개 사업자만이 남아있는 상태로 그만큼 인터넷 시장 활성화가 저조했음을 지적했다. 인터넷 전화서비스 활성화의 저해요인으로 첫번째는 시장에서 경쟁제한 요소를 지적했다. 우선 기간사업자와 별정사업자간의 경쟁이 제한되는데, 기간통신사업자가 별정통신사업을 자회사로 두고 별정사업자의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실정이며 유무선 시장 독점 사업자에 의해 경쟁이 제한 받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상호접속료와 망이용 대가 징수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인터넷 전화가 활성화된 국가인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망 상호접속료가 과다하게 부과되는 점과 불합리한 인터넷망 이용대가의 요금 부담이 결국엔 요금경쟁력이 떨어뜨리는 요인이라 지적했다. 그리고 정보통신부의 품질보증을 기준으로 번호이동을 허용하는 정책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를 했다. 품질보증을 기간통신사업자 자격 요건으로 삼고 있고 로드맵에서 밝힌 번호이동제도도 품질보증을 받은 기간통신사업자로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의 인터넷망 자체가 품질보증이 보장되는 네트워크가 아닌 트래픽에 따라 품질이 계속 변동하기 때문에 100% 품질을 보장하는데는 기술적인 한계와 유지비용도 높다. 결국 정보통신부가 품질인증을 자격요건으로 두는 것은 기간통신사업자와 별정통신사업자 간의 차별이며 일종의 진입장벽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토론자로 참석한 SK텔링크 최상민팀장은 활성화 이유에 대해 초창기 인터넷전화서비스를 제공한 장비업체들이 중간에 없어지면서 장비의 A/S를 못 받는 등의 문제가 결국 인터넷 전화서비스를 불신하게 된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중소기업은 품질은 낮더라도 요금이 낮기 때문에 인터넷 전화서비스 이용이 가능하지만 대기업이나 개인의 경우는 현재의, 시내전화 요금과 비교해서, 요금차이로는 품질이나 a/s가 떨어지는 인터넷 전화서비스에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옥션 스카이프 담당자인 김대성 과장은 인터넷 전화서비스 정책 결정이 늦어지고 시행이 지연되는 문제 등으로 인해 사업의 어려움을 지적했다. 세 번째로 한국케이블텔레콤 오세용 부장은 신규후발 사업자의 입장에서 상호접속료와 망이용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시장을 개척하는데 상당한 부담이라고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녹색소비자연대 전응휘 정책위원은 인터넷 전화 자체의 한계와 제도적 장애요인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제도적 장애요인으로 첫 번째는 인터넷 전화를 기간역무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것인데, 활성화 되지도 않은 인터넷 전화서비스를 사전규제해야 할 합당한 이유를 찾기 힘들다는 것과 두 번째로 인터넷 전화서비스 품질보증이 진입장벽이 되고 있고 이는 융합서비스에 대한 규제완화 정책에 오히려 역행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세 번째로는 인터넷 컨텐츠 provider 중 어느 누구도 인터넷 트래픽을 증가시킨다 하여 망이용대가를 지불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인터넷전화서비스만 망이용 대가를 지불토록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적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인터넷전화서비스 번호 이동 시점을 발표하여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하며 아울러 품질에 대해서는 규제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전혀 없으며 이는 소비자에게 품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사전고지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대체로 다음과 같은 쟁점사항에 대해 토론 참가자들은 공감하였다.
① 인터넷 전화 서비스와 관련된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인터넷 전화 품질을 서비스 진입 제한 조건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기간통신사업자든 별정통신사업자든, 일정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인터넷 특성 상 100%의 품질보장은 어렵다. 하지만 정보통신부의 품질보증 제도는 품질보증을 받은 기간통신사업자와 그렇지 못한 별정통신사업자의 서비스 품질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일종의 진입장벽이며 이런 품질의 문제는 규제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소비자에게 계약 전에 유선전화와 달리 인터넷 전화가 갖고 있는 차이점에 대해서 충분히 사전고지를 해주는 것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② 두 번째 문제는 현재의 인터넷 전화 제도가 망 없는 별정통신사업자가 망 있는 기간 통신사업자와 대단히 불공정한 경쟁 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인 망이용 대가와 상호접속료로 차별을 두는 것이다. 우선은 전화망과 인터넷 전화간의 상호접속에 있어 별정통신사업자가 착신번호를 갖고 있다 해도 상호접속료를 유선전화 통신사업자로부터 전혀 받을 수 없지만 기간통신사업자는 평균 3:1 정도의 상호접속료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망이용 대가도 별정통신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지불하도록 되어 있다. 망이용 대가와 상호접속료는 별정통신사업자에게 대단히 불리하며 아울러 유선전화요금과 요금경쟁이 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라 하겠다.
③ 이어 인터넷 전화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최근에 발표한 정보통신부의 로드맵추진에 차질 없이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특히 번호이동제도 시행에 있어, 시행방식은 수정되어야 하지만, 예정된 시기에 시행되도록 해야 하며 그리고 인터넷전화서비스의 결합서비스를 적극 허용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역무통합에 있어 인터넷 전화서비스를 기간역무화에 포함시킨 것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에 녹색소비자연대는 이번 토론회 때 논의되었던 내용들을 토대로 정보통신부에 정책건의를 할 예정이다.
녹색소비자연대 개요
녹색소비자연대는 비영리 비정부 사단법인이다.
웹사이트: http://www.gcn.or.kr
연락처
녹색소비자연대 김진희 통신거래팀장(t.02-3273-7117)
-
2018년 8월 2일 09: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