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한국당 논평-검경의 불법선거 사전 단속, 분위기를 깨서야
공정한 선거를 유지하고 관리할 책임은 1차적으로 유권자와 선관위에 있다. 따라서 사법당국은 선거관련 부정행위를 수사하는데 있어 수사개시의 경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일반 공안사건과 부정선거를 구분하고 객관적인 개입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이상의 명분을 찾다보면 자칫 의욕이 넘치게 되고 중립성까지 훼손될 수 있다.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검찰, 선관위 등 해당기관의 노력과 의지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유권자의 자발적인 참여와 불법선거를 몰아내고자 하는 열정 등이 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된다.
상황 종료 후 선거결과로 인한 선의의 피해와 시정을 위한 비용이 엄청난 것이 사실이고 이것이 선거의 특성이자 사전 단속의 명분이라고 한다. 그러나 선거 폐해와 불법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사법당국까지 나서지 않았으면 좋겠다.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에게 선거 운동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중립을 유지하였으면 한다.
검경은 후보자의 당락이나 선거의 유무효와 상관없이 선거기간 중 발생한 모든 범법행위를 수사하는 것에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에 부담을 가질 필요도 없거니와 자유로운 선거분위기를 ‘철저한 감시’로 냉각시킬 필요도 없다. 부정행위 수험생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시험장 분위기를 어느 정도까지 유지할지는 감독관의 몫이지만 그로인한 피해는 다수의 수험생 몫이 될 수 있다.
2007 년 4 월 26 일
선진한국당 수석 부대변인 오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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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3월 13일 1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