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독일 등과 범죄인인도·인수 활성화
최근 활발한 범죄인인도·인수 사례를 통하여 해외도피사범에 대한 추적·검거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는 한편 국제형사공조·협력을 가일층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음
□ 범죄인인도 개관
“범죄인인도”란 한 나라의 형법 기타 법을 위반한 범죄인이 다른 나라에 있는 경우 범죄인의 현재지 국가가 법익을 침해당한 국가의 청구에 의하여 범죄인의 신병을 그 국가에 넘겨주는 제도임
범죄인인도는 범죄는 반드시 처벌되어야 한다는 정신에 근거하며, 범죄의 不罰상태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범죄진압을 위한 것임
□ 범죄인인수 사례
▷ 범죄인 권○○(남, 47세)
범죄사실 요지
- 2001년 연구소 설립후 투자금 80억원 모집 편취(사기)
진행경과
- 2007. 3. 독일국에 범죄인인도청구
- 2007. 4. 5. 독일국으로부터 상호주의에 의거 범죄인인수
※ 상호주의 : 범죄인인도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뿐만 아니라 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국가에 대해서도 상호보증 하에 범죄인을 인도, 인수하는 것(현행 범죄인인도법 제4조)
- 2007. 4. 19. 부산지검에서 특경법위반(사기) 등 구속기소
▷ 범죄인 장○○(남, 58세)
범죄사실 요지
- 2005년 수표 16매 발행하여 5억여 원 부도
진행경과
- 2006. 8. 8. 베트남국에 범죄인인도청구
- 2007. 4. 26. 베트남국으로부터 범죄인인수
▷ 범죄인 최○○(남, 52세)
범죄사실 요지
- 1998년 주가조작, 2003년 배임, 공갈, 업무방해 등
진행경과
- 2006. 12. 22. 인도네시아국에 범죄인인도청구
- 2007. 3. 10. 인도네시아국으로부터 강제추방
▷ 범죄인 김○○(남, 33세)
범죄사실 요지
- 2004. 4. 피해자 노○○ 강간, 협박, 상해, 절도 등
진행경과
- 2007. 3. 14. 캐나다국에 범죄인인도청구
- 2007. 4. 22. 캐나다국으로부터 강제추방
□ 범죄인인도 사례
▷ 범죄인 황○○(남, 69세)
범죄사실 요지
- 1985년 정부지원금 6만불 및 회사공금 20만불 횡령
진행경과
- 2003. 9. 미국으로부터 범죄인인도청구 접수
- 2007. 3. 6. 미국으로 범죄인인도 집행
▷ 범죄인 이○○(남, 29세)
범죄사실 요지
- 1997. 5. 미국 뉴저지주에서 가택침입 권총강도
진행경과
- 2005. 8. 미국으로부터 범죄인인도청구 접수
- 2007. 3. 25. 미국으로 범죄인인도 집행
□ 참고사항
인적, 물적 교류의 확대와 함께 범죄인이 한 국가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다른 국가로 도주하는 사례가 빈번해 짐에 따라 범죄인인도와 관련한 국제협력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임
최근 활발한 범죄인인도·인수 사례를 통하여 해외도피사범에 대한 추적·검거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는 한편 국제형사공조·협력을 가일층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음
※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중국 등을 포함하여 26개국과 범죄인인도 조약을 체결하였고, 향후 범죄인인도 조약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임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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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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