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도피 범죄인 전종진 범죄인인도 승인 결정
브라질 대법원의 승인 결정이 확정되어 국내에 통보되는 대로 신속히 범죄인인수 절차를 진행할 예정임
□ 개요
인적 사항 : 전종진(일명 스토니전), ’64년생
범죄 사실
- 아시아자동차 상대 미화 2억불 상당 차량편취, 동회사 상대 미화 2억불 상당 증자사기, 동회사 임직원 상대 3억 7,000여만원 상당 배임증재
※ 2003. 9. 대법원에서 특경법위반(사기) 등으로 징역 10년 확정
☞ 본건은 아세아자동차 후신인 기아·현대 자동차의 브라질시장 진출에 막대한 장애를 가져온 중대사건임
□ 범죄인인도 경과
2003. 10. 브라질 상대 범죄인인도 청구
※ 2002. 2. 1.부터 한-브라질 범죄인인도조약 발효 중
2006. 7.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범죄인 체포
2007. 4. 브라질 대법원에서 범죄인인도 승인
□ 향후 예정사항
브라질 대법원에서 재판내용을 브라질 법무부에 통보⇒브라질 법무부에서 브라질 외교부를 통하여 주 브라질 한국대사관에 통보
주 브라질 한국대사관에 통보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범죄인 인수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j.go.kr
연락처
법무부 검찰국 국제형사과 02-503-7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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