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 ‘한반도평화경제연합’ 구성해야 ...3단계 평화통일 로드맵 제시
심상정 후보는 2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1층 125호실에서 열린 한반도평화 토론회에서 1단계 종전선언기, 2단계 평화협정기를 지나 3단계 통일국가상인 ‘한반도평화경제연합’으로 향하는 3단계 평화통일 로드맵을 제시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공고화를 위한 3대 전략목표 및 8대 실행과제를 발표했다.
1국가-2정부-2체제의 통일국가, ‘한반도평화경제연합’
심상정 후보는 한반도 평화체제가 지향하는 통일국가를 1국가-2체제-2정부인 ‘한반도평화경제연합’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한반도평화경제연합’은 남북간 전면적 신뢰회복이 진행되는 1단계 종전선언기, 남북정상의 전략대화와 함께 하는 2단계 평화협정기를 거쳐 건설된다.
한반도평화경제연합은 한반도의회를 설치해 의원단과 집행위원회를 선출하고, 한반도연합 헌장에 의해 하나의 국가로 기능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심상정 후보는 이 단계에서 남북이 군비를 GDP 1%~1.5%로 제한하고 상징적 수준의 남북공동군을 창설하며, 국제기구와 주변 4강국에 공동대표부를 설치해 공동외교, 안보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징병제는 지원제로 전환되고 주한미군은 한반도에서 완전히 철수하며, 남북한 경제네트워크를 활성화하기 위해 남북경제협력위원회가 결성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분단 38선 넘는 3대 전략목표와 8대 실행과제
심상정 후보는 이같은 ‘한반도평화경제연합’을 건설하기 위해 무엇보다 실질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공고화가 중요하다고 역설하고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북미관계 정상화 ▲남북공동안보 및 사회경제 공동발전 ▲동북아시아 집단평화체제 등을 3대 전략목표로 제시했다.
심 후보는 또 3대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8대 실행과제로 ▲북한 핵 폐기를 넘는 한반도 비핵지대화 ▲남북미중은 평화협정, 북미는 국교정상화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 ▲국보법 등 냉전시대 법제도 개폐 ▲ 방어적 방위 전환과 포괄적 군비축소 추진 ▲남북한 사회헌장 제정 ▲동북아시아 비핵지대로 다자간안보 형성▲ 동북아 에너지.경제협력.사회문화 네트워크 구축 등을 제안했다.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북미관계 정상화
첫 번째 전략목표로 제시된 한반도 평화협정과 북미관계 정상화와 관련 심상정 후보는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핵심 열쇠는 반세기동안 한반도를 지배했던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화하는 데 있다”면서 “이제 한반도에서 1953년 이후 고착화돼온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심상정 후보는 이를 위해 북한의 핵 폐기를 넘어 한반도를 비핵지대로 만들고 남북미중의 평화협정 체결 및 북미의 국교정상화를 이룩하며 주한미군을 단계적으로 철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후보는 특히 “6자회담이 목표로 삼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는 평화로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국제질서를 의미한다”며 “한반도의 비핵화가 ‘북한의 비핵화’에 한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비핵지대화’로 확장되는 개념”이라고 강조했다. 한반도 비핵지대화를 위해서는 현재의 ‘북핵’뿐만 아니라 남북한의 핵우산, 동북아시아의 핵무장 문제 등으로까지 확대돼야 한다는 게 심 후보의 입장이다.
남북 공동안보 및 사회경제 공동발전
심상정 후보는 두 번째 전략목표인 남북 공동안보 및 사회경제 공동발전에 대해 “한반도 평화체제의 본령은 당사자인 남한과 북한의 실질적 내부 변화에 있다”며 “기존 군사적 대결체제를 감안할 때 남북 공동안보의 틀을 형성하고 반세기 이상 분리된 사회경제 인프라를 공동으로 발전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이를 위해 국가보안법, 헌법 영토조항 변경 등 냉전시대 법제도의 개폐를 비롯해 방어적 방위와 군비축소, 남북한 사회경제 협력 강화 등을 실행과제로 꼽았다.
심 후보는 남북한 군비축소와 관련 “전통적으로 남북한 군비축소는 병력규모 감축으로 이해돼 왔으나 군사장비의 현대화가 진전된 지금 병력규모만으론 군비축소에 접근할 수 없다”면서 병력규모 축소와 재래식 첨단 군사력 감축, 군사비 절감이라는 3가지 군비축소 포괄방안을 내놓았다. 심 후보는 특히 “노동집약적 군사력을 지닌 북한과 달리 자본집약적 군사력을 지닌 남한의 경우에는 전력증강 현대화 사업을 중단해야 하며, 남한의 경우 GDP 2.8%에 해당하는 군사비를 GDP 1~1.5% 수준으로 줄이고, 북한 역시 과중한 군사비를 줄여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또 남북한 사회경제 협력 강화를 위해 ▲한반도 사회헌장 마련 ▲남북 공동경제발전을 위한 마스터플랜 마련 ▲북한의 경제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한반도발전펀드 조성▲한반도 문화포럼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동북아시아 공동평화체제 구축
심상정 후보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전략목표인 동북아시아 공동평화체제와 관련 “한반도 평화체제가 안정적 토대를 가지기 위해선 동북아시아 역시 공동평화체제로 자리잡아야 한다”며 이를 위한 실행과제로 ▲동북아시아 비핵지대 조약 체결 ▲동북아시아 협력 네트워크 구성 등을 제시했다.
심 후보는 특히 “동북아시아 비핵지대 조약은 핵무장 경쟁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전통적 안보 영역에서 동북아시아 국가들이 협력함으로써 다자안보협력을 형성해나가는 중요한 경로”라며 “미국.중국 등이 핵공격을 하지 않겠다는 적극적 안전보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또 “동북아시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수준의 집단협의기구 결성이 필요하다”며 “우선 동북아시아 비핵지대화를 감시·검증할 국제기구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고, 동북아시아 에너지기구, 동북아시아 경제협력기구, 동북아시아 사회문화기구 등이 요청된다“고 밝혔다.
북미관계에서 남북관계로 한반도 핵심축 이동해야
심상정 후보는 한반도 정세 지형과 관련, 북미관계에서 남북관계로 한반도를 움직이는 핵심축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현재 한반도 정세는 포괄축인 6자회담, 핵심축인 북미관계, 주체축인 남북관계 등 세 축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면서 “지금까지 한반도 정전체제 틀에서 북미관계가 한반도 정세를 규정하는 핵심축으로 작용해왔지만, 이제 53년 정전체제를 허물고 평화체제로 나아가는 새 시대의 핵심축은 당연히 남북관계여야 한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남한의 군비 축소, 북한 지원 등에서 선도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분단고착형 아닌 통일지향적 평화체제로 나아가야
아울러 심상정 후보는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에 임하는 세 가지 원칙을 밝혔다. 심후보가 제시한 세 가지 원칙은 ▲분단고착형이 아닌 통일지향적 평화체제를 만들 것 ▲민중의 통일과정 참여 ▲로드맵 설계보다 해야할 과제에 집중할 것 등이다.
심후보는 또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평화체제론은 한반도 호혜적 발전의 장애물인 분단을 극복이 아니라 관리의 대상으로 삼는 ‘분단고착형’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통일지향적’ 평화체제론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5월8일 토론회 통해 한반도 평화경제론 발표
오늘 토론회는 심 후보가 한반도 의제로 설정한 ‘한반도 평화경제공동체론’ 연속토론회의 첫 번째 순서로, ‘세박자경제론’의 한 축을 이루는 ‘한반도 평화경제론‘은 오는 5월 8일 토론회에서 발표된다. ’한반도 평화경제론‘은 경제에 강한 심후보의 특장을 살린 양수겸장의 브랜드로, 보수진영의 통일론은 물론 당내 다른 주자들과 차별성을 보일 것으로 심상정 후보측은 기대하고 있다.
심상정 후보는 자신의 ‘한반도 평화경제공동체론’에 대해 “앞으로 진보적 평화체제론과 보수적 평화체제론이 맞서는 국면에서 이를 무기로 삼아 보수진영과 담론 투쟁을 승리로 이끌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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