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장 2005년 신년사
희망에 찬 을유년(을유년)의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먼저 새해에는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을 성취할 수 있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은 닭의 해입니다. 닭은 새벽을 알리는 동물이자 12간지(간지)중에 유일하게 조류동물로서 날개를 가지고 날 수 있는 동물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닭은 예로부터 비상, 변화, 희망 등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올해 닭의 해를 맞아 우리 모든 직원들이 모두 높게 비상하여 변화를 이끌면서 소망을 성취하는 한해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관세공무원 여러분,
2005년은 국가적으로나 관세행정 차원에서 볼 때 매우 뜻 깊은 한해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선, 국가적으로 볼 때 금년은 광복60주년, 한일수교 40주년, 6.15 남북공동선언 발표 5주년이 되는 해로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통한 국운융성의 해가 될 것입니다.
참여정부가 2005년의 국정기조를 국민적 에너지 결집을 통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비상의 도약기로 삼겠다고 하는 의지를 표현한 것도 금년이 갖는 역사적 의미와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관세행정 차원에서 볼 때도 금년은 그동안 역점적으로 추진하였던「초일류세관 추진 3개년 계획」이 마무리되는 중요한 해입니다.
통관·물류체계 혁신 및 통관단일창구 구축 등 관세행정 혁신과제가 차질없이 완성됨으로써 한 단계 성숙된 관세행정을 실현하는 시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적으로나 관세행정 차원에서 볼 때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에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세계경제의 회복 및 수출의 활성화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내수경제 및 북핵문제, 이라크사태 등 대내외적 정치․경제적 변수에 의해 불확실성도 많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는 위기를 발전을 위한 기회로 바꾸었던 저력을 보여 왔듯이 서로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노력한다면 모든 어려움을 무난히 극복하고 슬기롭게 대처하리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관세공무원 여러분,
금년은 초일류세관 혁신과제가 마무리되는 해이자 초일류세관 모습을 국민들에게 구체적으로 보여 주어야 하는 시작의 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추진해왔던 혁신과제들이 초일류 수준에 도달했는지, 또한 그러한 수준들이 수출입업체들에게 피부에 와 닿고 정착되고 있는지 끊임없이 반성하는 한편, 파급효과가 큰 과제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의 바탕 위에 저는 여러분에게 금년도에 우리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일곱 가지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속적인 변화 혁신역량 구축을 통한 관세행정 혁신의 시스템화, 내재화를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청은 이제 자타가 공인하는 혁신선도기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혁신활동이 시스템화, 내재화되지 않는다면 이는 모래위의 성에 불과할 것입니다.
혁신은 모든 조직 구성원들이 자기만족을 느끼며 자가동력에 의해 자생적으로 그리고 일상적으로 이루어질 때 내재화될 수 있습니다.
조직 전체적으로 혁신마인드가 확산되어 자발적인 혁신활동이 이루어지는 한편 이러한 활동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주어짐으로써 혁신이 내재화되는 조직 만들기에 전 직원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둘째, 세계적 물류 Hub 수준으로 통관·물류체계를 지속적으로 혁신해야 하겠습니다.
통관·물류체계의 혁신은「초일류세관 추진전략」의 궁극적 목표인「동북아 물류중심」의 실현을 위한 핵심과제입니다.
그동안 우리 청은 세관절차의 획기적 개선을 통해 통관․물류체계 및 여행자의 신속화에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수출입화물, 여행자 프로세스의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전체 프로세스에서 Bottle-neck으로 작용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신속화의 효과를 모든 수출입업체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셋째, 전자통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정보화기술의 확산은 내부 프로세스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외부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 청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금년도에는 수입, 징수, 환급 등 관세행정 전 분야에서 인터넷으로 신고가 가능한「통관포탈시스템」을 구축하고 한번의 세관신고로 통관, 검사·검역 등을 일괄 처리하는 「One-Stop 통관단일창구」구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급속히 발전하는 정보화기술을 우리의 통관시스템에 효과적으로 수용하는 문제는 우리 통관제도의 경쟁력과도 직결된 과제이므로 관련부처와 협력이 필요한 분야는 적극적인 설득을 통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직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넷째, 납세자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자율납세환경 조성 및 정확한 과세를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해야 하겠습니다.
수출입업체는 관세행정의 주요 고객이자 국가재정수입확보의 원천입니다. 이들의 역할에 걸 맞는 예우를 해주면서 납세순응도를 제고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관세행정 차원의 지원을 최대한 강화하고,「품목분류 확정시스템」등 납세자들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납세제도 혁신을 통해 법규준수도 및 납세순응도를 제고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탈루가 있는 곳에는 그에 상응한 벌칙이 있음을 분명하게 인식시켜 줌으로써 탈루기도를 사전에 차단하는 노력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섯째, 반사회적 조직밀수, 마약, 외환사범에 대해서는 철저한 단속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밀수, 마약, 외환사범은 우리경제 및 사회를 어지럽히는 대표적인 범죄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들 범죄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 수법도 다양화되고 지능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밀수동향분석시스템」등 전략적 정보분석 및 입체적이고 체계적 단속활동을 통해 불법행위를 철저히 차단하여 우리경제 및 국민건강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이들 범죄에 대해서는 조사 시작단계에서부터 자금 출처 및 흐름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불법자금이 계속적으로 탈법행위에 사용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노력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지속적 감시체제의 선진화로 사회안전을 도모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이라크 파병을 계기로 테러 위협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한정된 인력과 장비를 고려해 볼 때 테러 위협의 증대는 우리를 긴장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테러위협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는 보다 치밀하고 전략적인 대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입출국 여행자에 대해서는 기존의 APIS 시스템 및 여행자 예약정보를 활용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테러용의자를 철저히 가려내는 한편, 입출항 선박에 대한 사전정보분석을 강화하고 부두전역을 24시간 빈틈없이 감시하는 종합감시체제로 전환하는데 전력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테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제공조 및 정부부처 간 정보교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관련기관과의 정보협조체제의 완벽한 구축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역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국제관세협력 활동을 강화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APEC 세관전문가 회의, 제6차 ASEM 관세청장회의, 일본, EFTA, ASEAN 등과 동시다발적인 FTA 협상 등 많은 국제관세협력 활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APEC 세관전문가회의 및 ASEM 관세청장 회의의 경우 무역원활화 관점에서 큰 흐름이 설정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서울 Initiative」Action Plan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주도권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금년도에 우리가 추진할 일들에 관한 많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결코 쉽지는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때로는 좌절을 맛보기도 하고 더 많은 땀과 노력을 요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 우리의 의지를 다시 한번 가다듬고 앞으로 추진할 일들을 차분히 정리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전국의 관세공무원 여러분,
최근 관세행정 주변환경은 우리가 예측하는 것보다도 훨씬 큰 강도와 범위로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최선이었다고 판단되는 정책과제일지라도 오늘은 고객들로부터 냉정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환경변화에 대응한 최선의 해결책은 끊임없는 자기반성과 혁신 밖에 없습니다. 과거의 관행을 고집하고 고객들의 작은 불만을 계속적으로 간과하는 조직은 언젠가 큰 위기에 봉착하게 마련입니다.
스스로가, 더 나아가서는 우리조직이 그러한 실수를 반복하고 있지 않은지 냉철하게 분석해보고 대응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하겠습니다.
과거의 성과에 자만하지 말고 새롭게 출발한다는 각오와 항상 변화에 대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설정된 목표는 반드시 달성한다는 강한 추진력을 발휘하여「초일류(TOP)세관 구현」을 위해 우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새해를 맞이하여 항상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함께하길 기원하면서 신년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05. 1. 4
관세청장 김 용 덕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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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8일 1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