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LG텔레콤(대표:남 용 / www.lgtelecom.com)은 지난 4일, 번호이동성 완전개방 이후 SK텔레콤의 불법행위가 위험수위에 왔다고 판단,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 촉구를 골자로 하는 ’이동통신 시장안정화를 위한 건의문’을 통신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번 건의문의 배경은 현재 번호이동 완전개방 초기임을 감안할때 SK텔레콤의 불법 예약가입, 불법 보조금 등 다양한 불법행위로 인해 시장이 혼탁해질 가능성이 심각히 우려되고 있고, 더불어LG텔레콤 고객을 대상으로 한 번호이동 가입 유치에 SK텔레콤이 과다한 리베이트를 책정함으로써 공공연하게 보조금 지급이 자행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는 등 이미 지난해 이통3사가 클린마케팅에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SK텔레콤의 불법마케팅이 전혀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LG텔레콤은 이와 같이 보조금 지급이 엄연히 법으로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SK텔레콤의 불법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음에 따라 ▲즉각적인 조사 및 제재 ▲주도적 사업자에 대한 강력한 조치 ▲영업정지를 통한 규제의 실효성 확보 ▲합병인가 조건에 따라 SKT에 대한 가중처벌 필요 등을 강력하게 건의했다.

LG텔레콤은 시장을 혼탁시키는 원인 제공사업자가 확실히 구분될 수 있도록 주도적 사업자에 대해 즉각적인 조사에 착수하고, 자원을 집중 투입하여 최단시간 내에 조사로부터 심결을 완료해줄 것을 건의하였다.

이는 조사기간이 길어질 경우 주도 사업자와 동조 사업자의 구분이 어려워져 “위반 사업자에 대한 개별상정”, “신속한 시정조치”, “주도사업자 가중처벌” 등의 원칙들이 사실상 지켜지기 어려워 결국 규제의 실효성 확보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통신위원회 상정에 의한 보조금 지급행위 억제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안건이 없을 경우에는 다음 차수로 순연하더라도 통신위원회를 원칙적으로 월 2회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줄 것도 건의하였다.

LG텔레콤은 통신위원회 개최일이 미리 확정되면 즉각 처벌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불법행위가 억제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통신위원회 개최횟수도 월 2회가 되면 위반횟수의 누적이 가능해져 사업자가 보조금 지급을 통해 향유될 수 있는 초과이익이 소멸될 수 있다고 밝혔다.

LG텔레콤은 통신위원회가 보조금 지급 금지 위반에 대해 과징금과 영업정지를 규제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규제가 주로 과징금 부과에 치우쳐 있어 막대한 초과수익을 가진 선발사업자와 그렇지 못한 후발사업자간의 과징금 부담능력 차이로 인해 오히려 후발사업자에게 역차별 요소가 있다고 역설했다.

이에 막대한 초과수익이 존재하는 SK텔레콤에게는 그동안 수차례의 과징금을 부과해도 실질적인 규제효과가 없어 위반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했다고 분석하고, 이에 따라 과징금보다는 회사별로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는 영업정지만이 실질적인 규제효과를 거두기위한 유일한 규제방법이라고 건의함으로써 시장안정화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표출했다.

지난 2004년 12월29일 110차 통신위원회에서는 각 사업자에게 2005년에는 더욱 강력한 시장안정화 조치를 취해 줄 것을 당부하고, 만일 위법행위로 시장이 혼탁해질 경우 매우 강력하게 처벌할 것을 경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LG텔레콤은 이상과 같은 통신위원회의 엄중한 경고를 무시하고 시장 혼탁을 주도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물어 가중처벌을 하여야하며, 이와 함께 2004년 12월에 감경받은 과징금도 영업정지 시 합산하여 부과해야한다고 건의했다.

LG텔레콤은 2004년 5월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 취지에 따라 합병인가조건을 준수해야하는 SK텔레콤에 대해서는 강력한 가중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미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는 SK텔레콤에 대한 보조금 지급금지 위반행위에 대하여 통신위원회의 규제와는 별도로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한 바 있다.

따라서 LG텔레콤은 “향후 보조금 지급금지 위반시 통신위원회에서 병합심의토록 하겠다”는 정보통신정책심의회의 결정에 따라 SK텔레콤에 대하여 통신위가 가중처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LG텔레콤은 가중처벌의 수위에 대해서는 사업정지 관련 규정의 부과일수를 비교하여 볼 때 최대 9개월의 사업정지가 타당하며, 합병인가 조건 위반시에는 최대 합병인가 취소까지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LG유플러스 개요
LG유플러스(LG U+; 한국: 032640)는 대한민국의 통신회사로 LG그룹의 계열사이다. 2010년 1월 1일에 기존의 LG텔레콤이 LG데이콤과 그 자회사인 LG파워콤을 흡수합병하는 형태로 출범하였으며, 그 해 6월 30일까지는 대외적으로 통합LG텔레콤이란 임시명칭을 사용하였다.

웹사이트: http://www.lgupl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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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환 02-2005-7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