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는 민생경제를 침해하고, 국민의 정신건강을 해치는 사행성 조장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사행성간주 게임물의 범위"를 설정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을 개정 고시하였다.

이번에 개정된 경품취급기준은 아케이드게임장 주변에서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던 상품권의 환전행위와 과다한 베팅 및 높은 배당액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던 사행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특히,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사행성에 대한 세부기준이 없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등급분류업무에 "사행성간주 게임물의 범위"를 제시하였고, 그동안 성인게임장으로서 불건전하게 인식되고 있는 아케이드게임장의 만연된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특단의 조치로 이해되며, 향후 사행성 불법게임물이 설자리가 없도록 경품취급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동 고시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사행성간주 게임물의 범위지정 및 동 게임물의 경품제공 금지 △경품(상품권)환전 및 난립방지를 위한 인증제도 도입 △청소년게임물의 활성화를 위한 ''경품교환용 티켓제도'' 도입 △사행심을 조장하는 점수 보관행위 및 현금거래 금지 △경품의 환전방지 및 건전유통을 위한 경품구매대장 관리 보관 등으로 건전한 아케이드게임장 문화조성을 통한 아케이드게임시장 활성화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번에 새로이 게임물의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사행성간주 게임물의 범위」는 지난해 게임물의 사행성기준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마련한 것으로 "1회 게임의 시간(베팅·홀드 등 이용자에 의해서 진행되는 시간은 제외됨)이 4초미만인 게임물, 1시간당 총 이용금액이 90,000원을 초과하는 게임물, 잭팟누적점수 · 최고당첨액(주게임, 부가게임, 잭팟게임의 당첨액 등을 모두 포함) · 경품누적점수 등이 경품한도액을 초과하는 게임물"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에 속하는 게임물 즉, 사행성간주 게임물은 게임은 제공할 수 있으나 경품은 제공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게임물과 사행성기구를 분명히 구분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동 고시에서는 현재 유통 중인 게임물에 대해서는 동 고시의 적용기간을 60일간 유예토록 함으로써 유예기간 동안 지방행정기관 및 업계에서 최대한 행정지도 및 자율지도를 실시토록하고, 관련 단체를 통하여 유예기간동안 개정된 내용이 준수될 수 있도록 안내와 교육을 실시토록 할 계획이다.

문화부는 사행성 조장 게임물에 대한 대책강구를 위해 ''03년 하반기부터 영상물등급위원회와 긴밀한 협의를 추진해왔고, 특히 이번 경품취급기준을 개정하기 위해 게임제작업계 및 게임제공업계와 수차례 걸쳐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업계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법률자문도 마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개정된 내용의 이해를 돕고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 개정고시 해설자료집」을 발간(20,000부), 전국 일반게임장 및 각 시·도(시·군·구 포함)와 검·경 등 관련부처와 관련 단체에 배포할 예정이다.

문화부는 사행성 불법 게임장으로부터 국민의 정신건강과 재산을 보호하고 개정된 고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유예기간이 끝나는 오는 3.2일부터는 검·경 등 정부단속기관 및 자체 상설단속반과 합동자율지도위원회를 통하여 대대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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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음악산업과 02-3704-9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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