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수산업 생산 감소 연평균 281억원
해양수산부는 30일 그동안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서 협상 결과를 토대로 실시한 수산분야 예상 영향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분석은 그간 수협, 원양어업협회 등 민간자문회의 및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4월28일 국책 연구기관인 KMI 등이 '경제정책조정회의’를 통해 확정한 내용이다.
수산분야 예상 생산 감소액은 협상타결 후 15년간 총 4215억원으로 추산되며, 명태 합작생산 물량을 포함할 경우 총 5400억원까지 증가 할 것으로 전망했다.
연차별로는 5년차까지는 연평균 245억원, 10년까지는 286억원, 15년차까지는 연평균 323억원까지 증가하는 등 15년간 연평균 281억원의 어업생산이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한편,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업종은 원양어업으로 5년차까지는 연평균 165억원, 10년차까지는 185억원, 15년차까지는 206억원까지의 생산이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연근해어업의 경우 전체 연근해 연평균 어업 생산액의 0.2%, 양식어업의 경우는 전체 양식 연평균 생산액의 0.26%로 영향이 추정되는 반면, 원양어업의 경우 생산액 감소의 정도는 전체 원양어업 연평균 생산액의 2.08%로써 연근해 및 양식어업 영향정도의 약 10배에 해당한다.
이는 미국은 우리나라와 원거리에 위치한 관계로 원양에 해당하며, 활어소비가 거의 없어 양식어업이 발달하지 않았고, 우리의 연근해 어종과는 구별되는 생물학적 차이가 있는 반면, 원양어업과는 해외어장, 해외어종이라는 유사성으로 연근해 및 양식어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원양어업의 많은 영향 예상되는 것이다
KMI는 한·미 FTA 체결로 수산물 수입 또한 증가 할 것으로 예측하였는데, 냉동 명태, 냉동 넙치 등 냉동 수산물 위주로 향후 15년간 연평균 1174만달러의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동시에 한국산 수산가공품의 수출 증대 효과 및 미국의 고관세 품목인 참치 통조림(35%) 등 일부 품목은 연평균 62만달러 정도의 수출 증가가 예상되는 등 한·미 FTA체결로 수산업 전분야의 생산이 감소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바다가재 등을 포함하여 품목별 수입 증대와 가격 하락을 고려할 때 소비자 잉여는 향후 15년간 총 3766억원의 혜택이 있을 것으로 보았는데, 주로 민어, 명태 등 관세 인하로 인한 후생 증대효과가 높게 나왔다.
이번 KMI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해수부는 생산이 감소된는 어종과 업종에 대한 보전과 경쟁력 강화 방안을 병행 추진하기 위해 오는 6월까지 국내보완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관세 유예기간 중 국내 보완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경우 국내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있다.
국내보완대책의 핵심은 미국산 냉동수산물과 비교해 신선도, 맛 등 품질면에서 차별화가 가능하도록 활·선어 중심의 유통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원양·연근해·양식 어업별로 맞춤형 경쟁력 강화대책을 시행해 변환점에 있는 수산업의 구조조정과 체질 강화의 기회로 삼을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개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1996년 8월 여러 부처에 분산된 해양 관련 업무를 통합하여 신설되었다. 2008년 국토해양부가 신설되면서 폐지되었다가 2013년 3월 다시 설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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