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올바른 전파이용 안내를 위한 가두캠페인 실시
최근 인터넷 등 유통매체의 발달로 인하여 지속적인 조사ㆍ단속 및 홍보활동에도 불구하고 불법정보통신기기의 유통, 불법감청설비에 의한 개인 사생활 침해, 휴대전화 복제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불법전파설비 확산을 방지하고자 일반시민의 관심을 끌어 홍보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올바른 전파이용 안내 메시지를 인쇄한 홍보용품을 제작ㆍ배포하였다.
지난 5년간 불법정보통신기기 유통으로 검찰에 고발된 사례는 ‘02년 228건에서 ’06년 530건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과 절차를 회피하기 위하여 고의로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인증절차를 알지 못하여 인증미필 상태로 외국산 저가 기기를 국내에 유통하다 적발되는 경우이다.
이로 인하여 국내 중소기업을 비롯한 IT산업과 A/S를 받지 못해 발생하는 소비자의 피해로 확산되고 있어 피해규모 파악 및 대응방안마련 등을 위해 향후 대책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여 불법정보통신기기에 의해 발생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또한, 국민의 사생활 침해 등 각종 범죄 수단으로 악용되는 휴대전화 복제는 ‘03년 14건(1,097대)에서 ‘06년 91건(2,711대)으로 증가 하였으며, ’06년 적발된 91건은 분실된 휴대폰을 자신의 휴대폰과 똑 같이 복제한 것을 적발하여 사법조치 하였고,
불법감청설비는 ’04년 2건에서 ’05년 45건, ‘06년 54건으로 증가하였고, 전체 적발 내용 중 부부갈등 해결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가 31건(30.7%), 부하직원 감시 목적은 20건(19.8%) 등으로 나타나 개인 사생활 침해행위가 점차 증가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를 근절하기 위한 조사ㆍ단속 및 홍보 활동을 적극 시행해 나가고 있다.
향후 중앙전파관리소에서는 국내 산업 및 개인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불법정보통신기기와 휴대전화 복제, 불법감청설비 조사ㆍ단속을 중점으로 전파범죄에 적극 대응하고 또한, 도서ㆍ산간지역에 대한 찾아가는 전파민원 서비스 시행 등 국민이 편리하게 전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쾌적한 전파이용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웹사이트: http://www.crm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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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전파관리소 전파보호과장 이동명 02-3400-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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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6월 4일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