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대상
― 공공부문 : 281개 기관(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환경유관기관)
― 기업부문 : 2,670개 업체
― 가계 및 환경전문업체* : 각종 환경관련 자료를 이용하여 간접조사
* 환경보호서비스제공을 주업으로 하는 민간기업(예 : 폐기물 수거·운반업체)
조사기간
― 조사대상기간 : 2003. 1. 1 ~ 2003.12.31
― 조사실시기간 : 2004. 4. 1 ~ 2004. 5.28(기업부문 조사)
2004. 7. 1 ~ 2004.10.15(정부부문 조사)
2004.10.15 ~ 2004.11.15(가계부문 및 환경전문업체 조사)
조사내용
OECD에서 정한 9개 환경영역별로 공공, 기업, 가계부문 및 환경전문업체가 환경보호를 위해 지출한 금액과 공공부문 및 환경전문업체가 환경보호서비스를 제공하고 받은 수입을 조사
2003년 환경보호지출 및 수입통계 편제결과
1.개황
2003년 환경보호관련 지출 총규모는 14조 8,765억원으로 2002년에 비해 9.6% 증가하여 국내총생산(GDP) 대비 환경보호지출의 비율이 전년보다 상승(1.98% → 2.06%)하였다.
지출항목별로 투자지출이 폐기물 처리시설(소각장, 매립장 등) 의 건설, 하수관거(대형 하수통로) 확충 등 공공부문의 투자 증가로 전년보다 11.6% 증가하였다.
경상지출은 폐수 및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등에 따른 관리운영비 증가로 2002년에 비해 9.2% 증가하였다. 한편 2003년 환경보호관련 수입(이전수입 포함) 총규모는 5조 9,073억원으로 2002년에 비해 10.9% 증가하여 전년보다 증가세가 둔화되었다. 하수처리수입, 쓰레기 봉투대금 등 공공부문의 수입이 낮은 증가에 그친데 주로 기인한다.
<참고>
OECD 주요국과의 환경보호지출 비교
우리나라의 환경보호지출(활동기준) 규모를 OECD 주요국과 비교해보면, 통계 편제기준 차이로 직접 비교하기는 곤란하나 우리나라의 환경보호지출률 및 환경시설투자율은 대체로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주요국의 환경보호지출1)(%)
한국1) (2003p) 일본2)(2000)독일3)(1999)오스트리아(2000)프랑스4)(2000)
환경보호지출률6) 1.61 5)1.862.433.551.53
환경시설투자율7) 2.49 5)4.033.483.591.71
주:1) 비교기준 : 타국과 비교를 위해 경제주체중 가계부문을 제외한 공공부문, 기업부문, 환경전문 업체의 주요 3개 영역(대기보호, 폐수관리, 폐기물관리)의 수치만을 비교
2) 소음·진동 방지 영역 포함
3) 환경전문업체 제외
4) 토양·수질 보호 영역 포함
5) 외국과의 비교를 위해 가계부문 및 일부 환경영역을 제외한 수치
6) (환경보호지출/GDP) x 100 7) (환경투자지출/총고정자본형성) x 100
자료 : OECD, `Pollution Abatement and Control Expenditure in OECD Countries', 2003.7 日本 내각부경제사회총합연구소, 2004.10
2. 경제주체별 지출 및 수입
2003년 경제주체별 환경보호지출은 공공부문이 7조 383억원으로 2002년에 비해 12.5% 증가하여 그 비중이 47.3%로 확대되었고 환경전문업체의 지출도 전년보다 11.5% 증가하여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8.5%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기업부문은 4조 5,482억원으로 2002년에 비해 4.4% 증가에 그쳐 전년보다 비중이 축소(32.1% → 30.6%)되었다.
한편 2003년 경제주체별 환경보호관련 수입은 환경전문업체는 폐기물처리 수입호조로 전년보다 11.3% 증가하여 그 비중이 50.9%로 확대되었으나, 공공부문은 하수처리수입, 쓰레기 봉투대금 등의 수입이 3.8% 증가에 그쳐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전년보다 축소(49.3% → 49.1%)되었다.
3. 환경영역별 지출
폐기물관리 지출이 4조 871억원으로 전년보다 10.6% 증가하여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7.5%로 확대된 반면, 폐수관리를 위한 지출은 5조 6,473억원으로 2002년에 비해 5.8% 증가하는데 그쳐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축소(39.3% → 38.0%)되었으며 대기보호를 위한 지출도 2조 3,877억원으로 2002년에 비해 3.7% 증가하는데 그쳐 비중이 16.0%로 축소되었다.
4. 경제주체별 환경영역별 지출
각 경제주체들의 환경보호지출중 폐수관리(38.0%), 폐기물관리(27.5%), 대기보호(16.0%)가 81.5%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공공부문은 생태계·자연경관 보호를 위한 지출(14.9%)이 폐수관리(42.7%), 폐기물관리(27.9%)에 이어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기업부문과 가계부문은 대기보호와 폐수관리에 환경보호지출이 집중(80% 이상)되어 있고 환경전문업체는 폐기물관리(68.4%)와 폐수관리(25.9%)에 지출이 편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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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개발팀 차장 정건식759-44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