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중소병원협의회, “정부가 해야 할 의료급여 자격 관리 책임을 중소병원에 전가하는 것은 부당”

뉴스 제공

2007-04-30 16:18

서울--(뉴스와이어)--대한중소병원협의회는 지난 4월 26일 열린 제 10차 정기이사회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의료급여수급권자 자격 확인 책임을 중소병원에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성명서를 통해 밝혔다.

특히 의료급여 환자중 입원 부문을 중소병원들이(88.9%, 2006) 담당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의료기관이 하지 않아도 될 업무를 안게 됨에 따른 행정 부담은 차치하고 정부을 대신해서 하는 자격확인을 위한 전산 프로그램 설치 비용 마저도 의료기관에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촉구하였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자격 관리 강화는 의료급여수급권자들의 의료기관 이용 남용(hospital shopping)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관계 법령에 따르면 이는 정부의 책임으로 돼 있다.

이에 대해 병원계는 병협을 중심으로 공문이나 관계 회의를 통해 복지부 기초의료보장팀에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건의한 바 있으나 병원계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음에 따라 의료급여 환자들을 대부분 담당하고 있는 중소병원들의 모임체인 대한중소병원협의회가 병원계의 의견을 강력하게 전달하기 위해 성명서를 발표하게 되었다.

웹사이트: http://www.koreanhospitals.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