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DDA 협상 동향 및 전망
DDA 협상 주요국 입장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은 제4차 WTO 각료회의(2001.11, 도하)시 출범
당초 2004.12월까지 타결을 목표로 하였으나 농업 및 비농산물 시장접근분야에서의 교착상태로 인해 협상기간 연장
제6차 WTO 각료회의(2005.12월, 홍콩)시 2006년말 협상 타결 목표를 설정하였으나, 소위 3대 핵심이슈(농업 관세감축 및 국내 보조 감축, 비농산물 관세감축)에서 미국·EC·인도·브라질 등 주요국간 의견대립으로 합의도출 실패
□2007.1.27 다보스포럼계기에 개최된 WTO DDA 소규모 각료회의에서 DDA 협상을 완전재개하기로 합의한 후 제네바에서 실무차원의 협상을 집중 진행중
한편, 미국, EC, 인도, 브라질은 각료급 회의 및 고위급 협의를 통해 쟁점 타결 모색중
4.12 G6(미국, EC, 인도, 브라질, 일본, 호주)는 뉴델리 회의에서 연말까지 협상 타결을 위해 노력한다는 각료커뮤니케 발표
Ⅱ. 향후 전망
2007.7.1 미행정부의 무역증진권한(TPA) 종료 감안시, 금년 상반기가 협상의 돌파구 마련을 위한 중요한 시기
농업, 비농산물시장접근 등 핵심이슈에서 진전이 있을 경우, 이를 토대로 미 행정부가 의회로부터 TPA 연장을 얻어내어 금년말 또는 내년초까지 전체 협상을 타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예상
그러나, 현재로서는 민주당이 의회 다수당인 상황하에서 미국이 농업 국내보조분야에서 먼저 양보하기가 어려운 상황
반면, EC 및 주요 개도국(인도, 브라질 등)은 미국이 농업 국내보조에서 먼저 양보해야 농산물 및 비농산물시장접근분야에서 양보할 수 있다는 입장
Ⅲ. 우리 기본입장
DDA가 당초 목표대로 높은 수준과 균형된 결과(ambitious & balanced outcome)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
농업 : 적절한 수준의 관세감축이 불가피함을 수용하나 민감품목 및 특별품목을 통해 일부 농산물에 대해서는 예외 확보
※ 민감품목 : DDA 농업협상에서 국내적인 민감성을 고려하여 관세를 다른 품목보다 적게 감축할 수 있도록 협의중인 품목(선진국 및 개도국 모두 사용 가능)
※ 특별품목 : DDA 농업협상에서 개도국의 식량안보, 생계안보 및 농촌개발을 위해 민감품목보다 더 특별한 대우를 협의중인 품목(개도국만 사용가능)
비농산물시장접근 : 주요수출시장에서의 공산품에 대한 대폭적인 관세감축을 추진하되, 수산물 등 일부품목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호장치 마련
기타 : 서비스는 해운·건설·통신 등 인프라서비스의 시장개방 확대를 추진하고, 규범분야는 반덤핑협정 강화를 적극 추진
2006.7.24 Lamy WTO 사무총장은 DDA 협상 일시 중단 선언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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