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노무현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새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선진한국 건설 △경제 활성화 △당정분리 고수 △분권형 국정운영 강화를 거듭 강조했다. 3일 열린 첫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밝힌 원칙을 국무회의에서 재차 언급하며 내각을 독려하고 심기일전을 주문한 것이다.

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올해에는 대한민국의 목표를 그야말로 선진한국으로 세워서 바로 선진국을 달성하는 그런 야심 찬 자세로 국정을 운영해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지난 한해 국정운영과 해외순방을 하고 새해 계획을 여러 가지로 구상해본 결과, 한국이 이제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할 때가 된 것 같다. (참여정부) 3년차를 출발하는 시점에서 선진한국의 청사진을 국민 앞에 제시할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 계획을 잡아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그동안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데 노력해왔다면 이제는 선진국의 비전을 가지고 전체를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한다"면서 "시각을 바꿔 자신감과 희망적인 미래를 갖자"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과 정부와 국민이 우리 경제, 시스템, 그리고 국민의식을 선진화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을 세워 박차를 가해나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국무회의에서는 또 정무적 사안의 당정분리, 정책적 사안의 당정협력과 분권형 국정운영에 대한 대통령의 강력한 뜻도 거듭 천명됐다.

노 대통령은 "정무적인 정치적 사안에 관해 당정분리를 지켜나갈 것이나 정책적 영역에서 정부와 당은 긴밀하게 협력하는 관계를 유지해주기 바란다"며 "총리 이하 각료들은 당정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대통령은 당 운영에 개입하거나 간섭하지 않는 원칙을 유지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당이 시끄럽고 해서 불안해하는 국민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정치도 자율적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정치가 발전해 가는 과정의 진통으로 보고 당의 자율을 존중하고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지난 한해 총리 중심의 국정운영은 매우 성공적이었으며 새해에 더욱 강화해나가겠다"면서 분권형 국정운영 강화방침을 재확인했다. 노 대통령은 "인사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총리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있으며 대통령이 특별히 목적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총리의 인사제안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을유년(乙酉年) 첫 국무회의에서는 △종합부동산세법을 비롯한 6건의 법률 공포안 △전자금융거래법 등 법률 제정안 5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등 시행령 개정안 11건 △일반안건 3건이 의결됐다. 이어 지진현황 및 시설물 안전대책(건교부), 2004년도 무역·외국인 투자실적 및 2005년도 전망(산자부), 대학구조 개혁 및 자율화 추진방안(교육부), 2004년 정부입법 추진실적 및 2005년도 정부입법 계획수립(법제처)이 보고돼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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