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제8차 도시관리계획 정비(안) 주민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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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01 15:59

대구--(뉴스와이어)--대구시는 지난 2월 목표년도 2020년의 도시기본계획을 확정 공고한 후 이를 구체화·실현화하기 위하여 제8차 도시관리계획 정비(안)을 수립하여 5월 4일부터 25일까지 기간 중 15일간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열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시관리계획 정비란 종전의 도시계획 재정비를 일컫는 용어로서 이미 결정되어 있는 각종 도시관리계획을 여건의 변화에 맞추어 정비한다는 의미이며,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은 시민의 건축행위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수반할 뿐 아니라 장래 토지이용의 방향을 제시하는 매우 중요한 계획 이라고 할 수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계획을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으로 구분함

도시관리계획의 지위와 성격은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 시·군의 제반기능이 조화를 이루고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당해 시·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법정계획

○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시·군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공간에 구체화하고 실현시키는 중기계획

○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관한 계획, 기반시설에 관한 계획,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지구단위계획 등을 일관된 체계로 종합화하여 단계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물적으로 표현하는 계획

본 정비(안)은 1999. 4월 제7차 도시관리계획 정비 이후 그 동안 여건변화에 따른 불합리한 도시관리계획과 목표년도의 인구수용을 위한 도시용지 공급 등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도시개발로 장래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는 한편, 지난 2003. 11월 일반주거지역 종세분 당시의 취지와 목적을 살려 시민의 사유 재산권을 최대한 보호하고자 하였다.

본 정비(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용도지역은 동구 백안동 백안마을 등 공산지역 16개소(1,030,110㎡ - 312천 평)에 지정되어 있는 제1종전용주거지역(2층 이하)을 제1종일반주거지역(3층 이하)로 변경할 계획이다.

이는 팔공산의 같은 영향권에 있으면서 다른 지역들과의 건축물 높이 차이와 일반음식점 등의 설치 불가로 지역간 형평성 상실 및 지역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이 있어 용도지역 변경을 하되 팔공산 자연경관과의 조화를 이루고자 건축물의 높이를 3층으로 제한하였다

(팔공산 집단시설지구 건축물 높이 3층 이하)

달서구 유천동의 대한방직 공장 이전적지(86,470㎡ - 26천 평)를 준공업지역에서 북구 침산동 (구) 담배인삼공장 창고부지 이전적지(39,830㎡ - 12천 평)를 일반공업지역에서 북구 매천동 화물터미널 예정지(113,300㎡ - 34천 평)를 유통상업지역에서 주변지역의 토지이용과 조화되는 제3종, 제2종(7층),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각각 변경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 지역은 앞으로 지구단위계획수립 시 지역주민들이 필요한 일정 부분의 공공시설을 사업시행자로부터 무상귀속 받아 지역주민에게는 편익을 제공하는 한편, 특혜의혹도 불식시킬 계획이다.

특히, 매천동 화물터미널부지는 지난 1993. 9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이후 그 동안 토지이용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점을 고려해 볼 때 토지소유자들은 크게 환영할 만한 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천내택지 북서측) 일원(575,850㎡ -174천 평) 생산녹지지역을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였다. 앞으로 이 지역은 진천천, 화원유원지와 어우러진 쾌적한 생태주거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시가지내 소규모 자투리지역(14개소 66,810㎡ - 20천 평)으써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지역은 주변지역 여건에 맞게 용도지역을 조정하였다.

한편 북구 산격동 종합유통단지 북측의 준공업지역(730,430㎡ - 221천 평) 달서구 장동, 장기동 구마고속국도 서측 녹지(292,580㎡ - 88천 평)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은 금회 정비계획에서 유보하였다.

산격동 준공업지역은 종합유통단지와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정비방안이 요구되어 종합유통단지의 지원용도, 상주·유동인구 확보 등 유통단지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이 필요하고,

구마고속도변 자연녹지지역은 인근의 성서공단과 연계하여 부족한 산업용지 확보 및 지역주민의 고용창출과 더불어 고속국도의 관문으로서의 양호한 도시경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등 토지를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하고자 지구단위계획수립과 병행하여 용도지역을 변경할 계획이며, 계획수립에 따른 용역비는 올 하반기 또는 내년도 예산에서 확보할 계획이다.

용도지구는 지난 2003. 11. 20 일반주거지역 종세분 당시 결정한 최고고도지구를 폐지하고

(7층 이하, 180개소, 23,243천㎡ - 7,031천 평)
(20층 이하, 정비예정구역 26개소, 621천㎡ - 188천 평)

도시계획 조례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7층지역을 정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 또는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기반시설 확보 및 주변 도시경관과 조화를 이룰 경우 건축물의 층수를 완화하고자 하는 일반주거지역 종세분 당시의 기본취지와 토지이용의 기본골격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앞으로 이들 지역은 정비계획 또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종전의 획일적인 건축물 배치를 지양하고 개방감 있고 다양한 건축물 배치를 통해 도시스카이라인의 형성, 도심내 바람길 형성 등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만들기에 일조를 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기반시설은 수성구 두산동 수성유원지 안에 있는 삼풍아파트(18,320㎡ - 5.5천 평)를 유원지에서 제척하고,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4층 이하)으로 변경하여 주변의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고자 하였다. 이로써 지난 73년 건축되어 노후화된 삼풍아파트(72세대, 215명)는 재건축 및 리모델링의 기회가 열렸다고 보여진다.

달성군 화원읍 명곡리 일원에 명곡체육공원(482천㎡ - 146천 평)을 신설하여 주변지역의 대규모 택지개발조성(천내, 명곡, 본리)에 따른 인구증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기반시설의 확충을 도모하였다.

동구 괴전동 일원의 동부유통업무설비(197,900㎡ - 59,860여 평)는 재원확보 및 민자유치 곤란 등으로 건설계획이 취소됨에 따라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민원해소를 위해 이를 폐지하였다.

북구 매천동 북부유통업무설비(259,000㎡ - 78,340여 평) 또한, 재원확보 및 민자유치 곤란 등으로 건설계획이 취소됨에 따라 이를 폐지하되 현재 운영중인 농수산물도매시장(159천㎡ - 48천 평)은 시장으로 변경하고, 화물터미널예정지는 완전 폐지하였다.(용도지역 내용 참고)

도로는 신규 도로계획은 지양하여 미개설도로 조기건설 및 대중교통 위주 등으로 교통정책을 전환하고,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결과를 수용하였다. 이에 도로는 신설 3개 노선, 폐지 6개 노선, 변경 6개 노선을 정비하였다.

대구광역시청 개요
대구광역시청은 26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권영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권영진 시장은 시민행복과 창조대구를 이루기 위해 대구광역시를 창조경제의 선도도시, 문화융성도시, 안전복지도시, 녹색환경도시, 소통협치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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