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결과
국무회의 결과를 말씀드리겠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제4회 지방선거(06. 5. 31)공천비리의 실태와 대책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보고가 있었다. 공천비리의 유형별, 정당별, 지역별 분석과 더불어 현행 법체계의 문제점과 개정방안도 함께 보고되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의 보고를 듣고 다음과 같이 지시하고 당부했다.
보고받은 대로 공천헌금은 매관매직 범죄이며 가장 악질적인 부패범죄로서 철저하게 근절되어야 한다. 법무부가 제도 보완을 위한 법 개정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 이를 지체없이 확실하게 추진하기 바란다.
오늘 보고 내용은 법무부가 국민들께도 보고드려 주시기 바란다. 일부 정당이 불편해 할 수 있으나 분명한 객관적 사실로서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도 밝혀야 하고, 나아가 범죄를 예방하고 단속하기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최근 의사협회와 같은 힘있는 집단들의 조직적인 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내부 문제도 있고 정치자금 문제, 흔히 말하는 로비 문제도 있는데, 원칙대로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특별한 힘을 가진 집단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하게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국민들께 분명히 밝혀야 한다.
어제 국회에서 비록 로스쿨법안 등 핵심적인 법안은 빠졌지만, 그래도 많은 의미가 있는 사법개혁법안이 통과되었다. 몇 년씩 서로 다투고 토론해왔던 쟁점들을 이번에 체계적인 사법개혁과정을 통해 잘 합의하고 조정할 수 있었다. 특히 법무부와 검찰이 자기 살을 깎는 개혁을 해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각별한 격려의 뜻을 전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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