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 하는 인권 보호, 법무부 ‘인권옹호자문단’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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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02 08:54

서울--(뉴스와이어)--법부무는 2007. 5. 2. 인권국 출범 1년을 맞아 법무행정 과정의 인권침해 예방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교수·법조인·인권활동가 등 민간 인권 전문가 13명으로 구성되는 법무부 『인권옹호자문단』을 창립하였음

김성호 법무부 장관은 2007. 5. 2. 오전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이상돈 교수 등 자문위원 13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인사말을 통해 “법과 원칙의 수호를 통한 사회적 신뢰의 확보는 국민의 인권보호를 기본 전제로 하여야 한다”며 법집행 과정에서 인권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함

자문위원들은 위촉장 수여식 후, 법무부 영상회의실에서 제1회 회의를 개최하여 향후 인권옹호자문단의 활동방향 등을 논의 함. 인권옹호자문단은 향후 반기별로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법무행정 과정의 인권보호를 위한 모니터링과 제도개선에 대한 자문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됨

· 인권옹호 자문단 창립 경위

법무부는 지난 2006. 5. 3. 인권국 출범으로 법무행정 과정의 인권 침해 예방 및 사후 구제 기능을 수행하여 왔음

그 과정에서 기능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집행의 대상이 되는 국민의 입장에서 법무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인권적인 관점에서 평가할 수 있는 민간 인권 전문가들의 자문이 필요 하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음

이에 법무부 인권국 출범 1년을 맞아 민간 인권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법무부 『인권옹호자문단』을 창립하여 법무행정을 국민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인권적 관점에서 점검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자문위원 위촉식

김성호 법무부 장관은 2007. 5. 2. 10:30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교수, 법조인, 인권활동가 등 각 분야의 인권전문가들 13명에게 자문위원 위촉장을 수여함

김성호 법무부 장관은 위촉식 인사말을 통해 “법과 원칙의 확립을 통한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인권보호를 기본적 전제로 하여야 한다”며 법집행 과정에서의 인권보호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함

· 인권옹호 자문단 1차 회의 개최

자문위원들은 위촉장을 수여 받은 후, 법무부 영상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인권옹호 자문단 1차 회의를 개최함

이 자리에서, 초대 자문위원장으로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이상돈 교수가, 부위원장으로는 한국염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가 각 선정됨

1차 회의에서는 향후 인권옹호 자문단의 활동 방향, 수사·교정·보호·출입국관리 등 법무행정 각 분야에서의 인권 침해 예방을 위한 대책 등이 논의됨

자문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향후 반기별 정기 회의뿐만 아니라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법무행정과정의 인권보호를 위한 모니터링 및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함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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