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05.1.4. 한겨례신문 제1면, 제4면 및 사설에서 노동연구원 보고서 가판을 근거로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을 활용하고 있는 기업중 절반(43.3%) 가량이 해외에 투자법인이 없고, 현지법인에 근무한 적이 없는 연수생이 55%를 차지하는 등 절반이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불법 입국하였고, 연수생은 과다노동 등 인권침해가 심하며 46.1%가 사업장을 이탈하여 불법 체류하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법무부 등 관계부처가 법위반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보도하였으나

□ 사실관계 : 1992년 2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도입된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이하 “해투연수생”이라 한다) 총 수는 165,762명으로서 이 중 11,878명이 이탈하였는바 해투연수생의 이탈율은 약 7.1%이다. 사업장이탈율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1992년 2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도입된 해투연수생 누계인 165,762명에서 이탈한 연수생수인 11,878명을 나누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동연구원은 ’04년 3월 기준으로 현재 입국하여 체류 중인 연수생 총수(19,155명)에서 현재 불법체류자 수(8,825명)를 나누는 잘못된 통계산출방식을 사용하였음을 인정하였다. 따라서 이탈율이 46.1%에 이른다고 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

법무부는 관계법령 및 지침에 근거하여 2004년 12월 전국 산하기관에 현재 체류중인 모든 해투연수생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2005년 1월 초까지 보고하도록 이미 지시를 한 바 있다. 법무부는 그 동안 해투연수생 제도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한 바 있으나, 금번 실시한 산하기관의 실태 조사결과에 따라 법위반 업체 및 연수생은 엄정히 의법 조치하고, 새로 발견된 문제점이 있는 경우에는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참고자료》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 제도 개요

의의: 우리나라기업이 해외에 직접투자, 기술 또는 산업설비수출을 한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을 그 국내기업에서 2년 이내의 기간동안 연수를 시킨 후 다시 그 해외기업에 근무시키는 제도

- 2006.11.1.부터 연수기간이 1년 6개월로, 2008.11.1.부터 1년으로 단축될 예정임

해투연수생은 외국현지법인에서 최저임금이상의 봉급이 지급되고, 국내 연수업체는 연수수당만 지급됨

※ 해투 연수생은 일종의 기업내 전근자(Inter-corporate transferee)로서 해외에서 최저임금이상의 봉급이 지급되면, 국내에서 이중으로 최저임금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 국제 관행임

실무연수시간은 총 연수시간의 70% 이내로 한정됨

해외에 투자법인이 없는 위장 연수업체임이 밝혀지면 소급하여 연수생에게 국내 최저임금법을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해외투자기업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적이 없는 해투연수생이 연수업체와 공모하여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입국하였다면 의법조치후 강제퇴거 됨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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