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대통령, “선진국 진입 위해 뛰겠다”
노무현 대통령이 정부 차관급 이상 공직자 및 정당대표 등과 신년인사회를 갖고 있다.
노 대통령은 또 "우리 국회가 선진국의 문턱에 들어섰고 이 문턱만 올라서면 그야말로 선진국회가 된다"며 "17대 국회가 우리 정치를 선진국회로, 선진정치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기대를 표시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우리 경제도 경제구조에 있어 문턱에 들어섰고 소득의 수준에 있어서도 이제 곧 들어설 것"이라며 "참여정부 시대에 2만불을 달성해서 (다음 정부에)넘겨주던지, 아니면 적어도 (다음 정부)초년도에 2만불 시대를 맞이해서 출발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선진국을 맞이하는 우리의 준비'에 대해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먼저 "선진국이 되려면 정치, 인권, 민주주의가 선진화돼야 하며 경제도 그만한 수준이 돼야 하는 것이고, 시민과 국민의 의식이 선진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제도가 바뀌면 국민의 의식이 바뀌고 또한 제도를 바꾸는데는 국민의식이 달라져야 가능하다"면서 "제도 선진화를 위해 좀더 박차를 가해서 다음 정부에는 완전히 선진제도를 물려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우리 사회가 수천년 역사에서 궁극적으로 풀지 못하는 문제가 불신과 적대 또는 분노, 증오 등 적대적 감정"이라며 "이것은 없어질 수 없는 현상이지만 상대를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는 관용의 문화가 발전하고, 그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사회적 기제를 우리가 잘 운영해 간다면 여러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끝으로 "EU를 생각하면 화해와 통합, 공존의 질서를 발전시켜나가는 그들의 정치적 역량에 대해 항상 고개를 숙인다"며 "개인 개인이 더 우수하기보다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화와 제도 아닌가 싶다. 그런 방향으로 올해 새로운 출발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노 대통령 인사말 전문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이 참 많다. 또 어려운 이상으로 어렵게 느끼는 국민들도 많다. 조금전에 각계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지난 날의 회고도 있고 반성도 있고 또 새로운 희망도 있지만 우리 국민들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고 그리고 눈 뜨고 주시하기 때문에 우리의 어두운 면이 너무 좀 많이 부각되고 해서 그것이 이심전심으로 전달되면서 실제로 당하는 고통 또 그 위에 심리적으로 느끼는 고통도 매우 큰 그런 상황같다.
그런데 조금 전에 각 분야의 지도자들께서 그 점에 대해서 아주 깊이 관심을 가지고 새로운 각오를 다져주시는 것을 보고 다 실행되지 않더라도 아마 그와 같은 자세를 가지고 국정을 운영해 주기만 한다면 그래도 희망을 가질 수 있겠다, 그렇게 국민들이 받아들여 주실 것으로 생각한다. 좀 더 밝게 새해를 보고 갔으면 좋겠다. 저는 새해를 우리 국민들이 좀더 자신감을 가지고 그 자신감을 토대로 해서 새로운 꿈을 설계해 가는 그런 한해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신년인사 치고는 좀 무겁게 느껴질 만큼 우리 선관위원장께서 우리 선거에 관해서 또 정치에 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위원장님께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선관위원장 자격으로 전 세계 선거관리위원장 회의를 한번 어디서 모아보시면 대접을 잘 받으실 것이다. 대한민국의 선거문화, 정치문화가 그만 하면 정말 많이 발전했고 지금 수준 그것도 그렇지만 발전하는 속도에 세계가 놀라서 선거관리위원장님께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냐고 그렇게 질문하고 칭송을 보내리라고 생각한다.
작년 한해 많은 사람들이 다 풍파를 겪었지만 저도 풍파를 좀 겪은 사람인데, 힘들었다. 그러나 내용이 잘되고 못 되고를 떠나서 한국에서 법의 지배라는 이런 형식이 국민들한테 받아들여지는 모습으로 예를 들면 대법원의 판단과 또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내용의 여하에 불구하고 그것이 그 사회에서 큰 혼란없이 수용된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우리 한국 민주주의가 꽤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 헌법재판소장님도 아마 해외 나가시면 상당한 대접을 받지 않을까 (모두 웃음) 이런 생각이 들고 아마 우리 대법원장님 이미 그런 경험을 좀 하시지 않았을까 싶다. 앞으로는 우리나라에 한번 와달라고 그렇게 초청하는 나라들이 많아서 조금 바빠지시지 않을까 생각한다.
국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가 있다. 저도 아쉬움이 있고 또 바람이 있다. 그러나 다 아는 얘기이고 그래서 새로운 주문을 하기보다는 나는 우리 국회가 이제 선진국의 문턱에 딱 들어섰다, 그렇게 생각한다. 이 문턱만 딱 올라서면 그야말로 선진국회가 된다, 그 고비를 지금 넘기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한다. 17대 국회 안에 이것이 완성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대체로 보면 우리 정치 선진화도 17대 국회가 고비라고 생각하고, 아마 완전히 17대 국회가 우리 정치를 선진국회로 선진정치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다.
그리고 우리 경제를 이렇게 보면 경제 구조에 있어서 아직도 선진국과는 좀 차이가 있지만 문턱에 들어섰다. 경제구조에 있어서 문턱에 들어섰고 소득의 수준에 있어서도 이제 곧 들어설 것이다. 아마 다음 정부는 초년도에 2만불 소득을 딛고 출발할 것이다, 그것이 꼭 성장의 성과만이 아니라 환율변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과정이 다 평가되는 것이 결과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어떻든 우리 원화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은 대한민국에 대한 평가이다. 따라서 모두를 고려해서 2만불, 아마 참여정부 시대에 2만불을 달성해서 넘겨주던지 아니면 적어도 초년도에 2만불 시대를 맞이해서 출발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기업이 이미 세계일류기업 또는 최고 수준의 기업이 많이 나왔다. 이제 중소기업 부분이 조금만 더 따라붙으면 우리 기업도 세계일류가 되는 것이다. 선진국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없는가 돌이켜보면 몇 가지 가다듬어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
선진국이 되려면 우선 정치가 선진화돼야 하고 물론 그 가운데 인권상황을 포함해서 고려해야겠지만 정치, 인권, 민주주의가 선진화돼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경제가 그만한 수준이 돼야 하는 것이고 사회적 제도가 선진화돼야 한다. 그 다음에 시민과 국민의 의식이 선진화돼야 한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대체로 정부 또는 각 국가기관에서 제도를 관장하고 있는 분들이다. 제도 선진화를 위해서 좀 더 박차를 가해서 다음 정부 때는 완전히 선진제도를 물려주면 좋겠다. 제도가 바뀌면 국민의 의식이 바뀐다. 또한 제도를 바꾸는 데는 국민의식이 달라져야 그게 가능하다. 의식과 제도는 함께 가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식도 더불어서 발전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저는 자신감을 가지고 올해에는 선진국이라는 이런 수준의 대한민국을 다시 설계하는 그런 해가 됐으면 좋겠다, 새로운 꿈을 만드는 해로 올해를 정하고 죽어라고 남은 기간 저는 뛰겠다. 그래서 다음 정부가 출발할 때는 선진국 간판을 딱 달고 출발하거나 적어도 다음 정부 임기 중에는 확실하게 선진국, 성숙한 선진국 단계로 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뜻을 모아서 갔으면 좋겠다. 저는 여러분들께 뜻은 이미 준비돼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감과 희망을 함께 모아가자고 말씀을 드리고 싶다.
우리 영빈관이 어찌보면 좀 초라해 보이고 어찌보면 아주 아담하고 매우 훌륭해 보인다. 이만하면 손님모시기에 별 지장이 없다. 들어와서 공연을 들으면서 어깨춤이 저절로 나는 바람에 춤도 추고 싶고 박수도 치고 싶은데 점잖은 대통령 체면에 차마 흉 될까 싶어 하지도 못하고 했다. 좋은 분위기에서 새롭게 출발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을 지난번에 자리에서 선걸음에 만나가지고 APEC때 한국에 오시게 돼 있으니까 '오십시오' 인사를 했는데, 그때 '오시면 개성공단 한번 가십시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부시 대통령께서 '좋소. 갑시다. 당신이 가면 나도 갑니다', 이렇게 대답했다. 그 대답이 하도 기분이 좋아도 만나는 사람마다 내년에는 오시면 개성공단으로 모시겠다고 그렇게 얘기했다. 우리는 안에서 개성공단이 잘될까 이런 저런 많은 걱정을 하고 그것이 얼마만한 성과가 있을까 하지만 유럽의 여러 국가원수들을 만나서 개성공단 얘기를 해 주면 깜짝 놀란다. 표정에서 역력히 그 놀라는 느낌을 전해 받을 수 있었다. 지금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정말 역사가 지금 아주 빠르게 바뀌고 있다. 아주 저는 큰 희망을 가지고 간다. 걱정이 여러 가지로 많이 있다. 있지만 여러 나라 원수들을 만나서 대화하면서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걱정 거리들을 하나씩 하나씩 짐작하면서 대화를 하는데, 해 보면 제가 무척 행복한 축에 들더라. 예를 들면 작년에 제가 수사를 받는다는 입장이고 탄핵을 겨우 넘긴 이런 입장인데도 아주 행복한 국가원수 축에 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실제로 대접도 그렇게 받는다.
(외교부 장관을 보며) 우리 외교부장관 올해 풍파를 많이 겪었지만 그래도 외국 가시면 대접받으시죠? 대접받는다. 군도 이런 저런 풍파가 있는 것 같지만 변화의 과정에서 겪는 작은 풍파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대한민국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고 고통받는 국민들이 지금도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평가하면 희망이 있는 나라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다.
열린우리당이 요즘 조금 시끌시끌하다고 보도가 나오는데 저는 별로 관여하지 않는다. 그런데 거뜬히 잘 극복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한다. 여러 차례 그 이상의 많은 위기들을 잘 넘겨왔는데 이것은 큰 위기도 아니고 그냥 질서를 다시 정비해 가는 과정에서 약간의 진통으로 이렇게 보고 있다.
우리 새천년민주당 대표도 오셨고 또 민주노동당 대표, 또 자유민주연합 대표 다 이렇게 오셨다. 소수당의 설움이 좀 클 것이다. 꼭 소수당 아니라도 의석이 적은 당... 저는 의석 7석 당도 해 봤고 한 40,50석 되는 당도 해 봤고 지금은 151석 당의 소속이지만... 151석 당의 소속 당원이다. 소수당을 해 보니까 참 괴롭더라. 아무도 끼워주지도 않고 상임위원회도 아무 데나 보내버리고 가고 싶은 데 안보내주고 어디 가서 누구하고 의논 한마디 할 데도 없고... 새해에는 또 17대 국회 내내 소수당이 국회에서 대접을 잘 받는 그런 시대가 되기를 바란다. 한나라당 대표는 안오셨지만 다 모두 우리 여러 당들도 새로운 정치, 말하자면 선진정치 일류정치를 실현하는 17대 속에서 다 보람과 자랑을 남기고 임기를 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측한다.
마음 속에 아쉬움이 하나 남아있다면 우리 사회가 수천년 역사에서 궁극적으로 풀지 못하는 문제가 불신과 적대 또는 분노, 증오 이런 적대적 감정이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민족간의 대립으로 나타나서 국수주의와 민족주의가 되기도 하고, 어떤 이념을 중심으로 해서 하기도 하고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하기도 하고 집단이기주의로도 나타나고 이것이 그렇게 나타나는데 없어질 수 없는 현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누그러지고 좀더 관용, 상대를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관용의 문화가 좀더 발전하고 그 다음에 그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사회적 기제를 우리가 잘 운영해 간다면 여러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
프랑스에서 제가 덕담 삼아 강연하면서 얘기했는데, 인류가 발명한 유산 중에서 프랑스 인권선언이 가장 훌륭한 역사적인 성과라고 그렇게 얘기했다. 그 이후에도 지배와 복종이라는 계급적 사회가 존재했지만 그러나 적어도 자유와 평등이라는 것이 인류사회의 대의라는 것을 굳혀놓았다는 점에서 저는 프랑스 혁명과 인권선언을 그렇게 평가한다. 지금은 EU가 통합하고 있다. 통합속도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빠르다. 이것은 유럽이 대결과 적대질서를 극복하고 화해와 공존의 질서를 구축하는 매우 높은 수준의 정치적 성과라고 생각한다. 저는 EU를 생각하면 아시아 정치에 속해 있다는 것이 마음속으로 부끄럽고 좀 열등감을 느낀다. 그 점에서 화해와 통합이라든지, 공존의 질서를 발전시켜나가는 그들의 정치적 역량에 대해 항상 고개를 숙인다. 개인 개인이 더 우수하다기보다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화와 제도 아닌가 싶다. 그런 방향으로 올해 새로운 출발이 되기를 바란다. 17대 국회에서부터 그런 모범이 나오고 그래서 전 국민이 화해와 통합을 해내는 효과적인 과정, 거칠 것은 거치고 항상 대화와 타협하고 안 되는 것은 마지막으로는 또 우리가 만든 제도에 맡겨가고 그 결과에 대해 최종적인 심판을 국민에게 묻는 사회가 제대로 형성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