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정부내 모범적 회의체로 자리매김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는 2004년 11월 첫 회의 이후 2007년 3월까지 총 23회 회의를 개최하여 116개의 안건을 심의(회의당 평균 5건, 비공개 포함)하였으며, 위원들의 높은 참석률과 심도있는 토의 진행으로 정부 내 여타 회의체의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2개 부처 이상 공동제출 안건이 전체 안건의 40%(47건)를 상회하는 등 여러 부처가 관련된 정책을 긴밀하게 협의·조정해 온 것으로 나타났으며, 회의당 안건수와 공동제출 안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회의 운영이 점차 내실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동안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확정·추진중인 부문별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
① 과학기술 정책현안을 신속하게 해결
부처별로 운영중이던 7개 신기술 인증제도를 2개로 통합하고, 특허심사 인력을 대폭 확충하도록 하여 특허심사기간을 세계최고 수준인 10개월로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
연구부정행위 방지와 진실성 검증을 위한 제도 도입을 결정하여 황우석 사태 이후 국내 과학기술계의 신뢰도 회복을 위해 노력
② 체계적인 R&D경쟁력 강화전략을 마련
국채 발행을 통해 R&D 투자재원을 확충하고, 투자효율성 제고를 위해 500억원 이상 신규사업을 대상으로 한 사전타당성조사 도입을 결정
출연(연) 연구체계를 장기 대형과제 중심으로 전환토록 하고, 연구비 지급절차를 대폭 간소화는 등 경쟁력 있는 연구 환경을 조성
③ 과학기술 분야별 중장기 전략을 제시
「중장기 환경기술개발 추진계획」, 「범부처 바이오 R&D 추진전략」, 「건설교통 R&D 혁신로드맵 추진방안」, 「新산업기술 R&D 시스템 혁신방안」 등 분야별 중장기 기술개발 전략을 마련함으로써 미래 기술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④ R&D성과 실용화를 통한 미래성장동력 확보에 노력
대형 위그선, 뇌질환 치매 치료제,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등 장기간 대규모의 예산 투입이 필요한 대형 R&D성과 실용화 사업을 전주기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범부처 차원의 추진전략을 마련
⑤ 다수부처 관련 정책의 효율적 추진체계를 구축
「과학기술 관련 중장기계획간 연계 강화방안」,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촉진방안」, 「범부처 지식재산 전략체계 구축」 등 여러 부처가 관련된 주요 정책에 대해 중복방지 및 효과적 연계방안을 제시하여 정책추진의 효과성을 제고
⑥ 국가균형발전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노력
공공기관 이공계 채용목표제, 이공계 박사장교 제도 등을 새롭게 도입하고 「과학기술분야 신규 일자리 60만개 창출계획」을 확정 하는 등 우수 과학기술인력의 사회진출 촉진방안을 마련하고, 해외 우수 R&D센터의 국내 유치 촉진을 위해 노력
과학기술부는 그 동안의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운영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과학기술 정책현안에 대한 협의·조정 기능을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다. 현안사항의 경우 적기에 상정될 수 있도록 기획하고, 회의에서 확정된 사안은 R&D예산 조정시 적극 반영하여 정책추진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삶의질 중시, 고령화" 등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과학기술 정책의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회의에 상정함으로써 국가기술혁신의 선도 역할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웹사이트: http://www.most.go.kr
연락처
과학기술부 과학기술정책국 기술혁신제도과 사무관 윤성훈 02) 2110-3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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