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한국당 성명-전자정부, 현실을 살피고 내실을 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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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02 11:20

서울--(뉴스와이어)--정부를 향한 각종 민원이 인터넷을 통해 대량으로 접수, 처리되고 있다. 전자 정부의 위상과 역할이 나날이 커지고 있지만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는 국민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최근 들어 전자정부의 후퇴하는 모습을 자주 접하게 되면서 실망과 우려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전자정부는 ‘작지만 효율성 있는 정부’를 구현하는 최상의 수단이다. 그러나 현재의 전자정부 시스템은 행정기관의 편의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듯,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민원인 중심이어야 하는데 주객이 전도된 느낌을 갖게 하고 있는 것이다.

주무부서의 답변은 처리기한에 임박하여 급하게 처리되고 있으며 내용도 무성의한 경우가 많다. 민원의 일부분이 담당업무와 다르다는 이유로 전체가 쉽게 묵살되기도 하고 민원인의 입장에서 처리하려는 노력들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인터넷 민원에 대한 무성의한 처리가 점점 늘면서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얻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어렵게 일궈놓은 전자정부 시스템이 일방적, 형식적인 수준으로 전락하고 있어 안타까울 따름이다.

특히 사법부와 입법부의 행정 서비스는 많이 뒤쳐져 있다. 대국민 서비스를 외치고는 있지만 관련 사이트는 유명무실한 곳이 많다. 각급 법원의 홈페이지 내 게시판은 전혀 국민과의 의사소통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국형 배심제가 시행되기 전에 법원 스스로 경쟁력을 키워야 하는데도 아직까지 변화조차 시도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종합적, 협력적 성격의 민원에 대하여도 전자정부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 여러 부서가 종합적으로 사고하고 협력해야만 처리가 가능한 민원에 대하여는 직접 챙기고 결과까지 책임지는 주체를 만들어야 한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로 내려갈수록 어렵고 심각하다. 지자체의 사이트는 단체장과 해당부서의 업적을 홍보하는데 주로 이용되고 있는 반면 시민들의 민원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고급 행정정보와 서비스에 대한 민원인들의 욕구를 따라가지 못하는 민원처리가 오늘의 현실인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전자정부의 부실을 냉철히 살피고 내실을 다지는 기회를 마련하길 바란다.

2007 년 5 월 2 일 선 진 한 국 당 수석 부대변인 오 세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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