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송하진 사무총장은 지난 2월 협의회가 건의한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산업자원부가 수용했다고 2일 밝혔다.
아파트와 상가를 우선으로 도시가스를 설치하고 수익성을 이유로 소외된 단독주택 도시가스 확대 공급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전주시는 협의회를 통해 지난 2월 중앙정부의 지원을 요청했었다.
이에 대해 산자부는 도시가스 소외지역에 대한 배관투자 유도와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협의회의 건의를 수용, 공급 소외지역에 단독주택을 ‘도시가스공급배관건설융자산업’ 대상에 포함해 단독주택 공급사업자에게 융자 지원한다.
산자부는 이번 단독주택 공급확대를 중점 지원하고 융자지원액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결정으로 도시가스 사업자의 공급관 공사비에 대한 재원이 마련돼 단독주택 공급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도시가스에 비해 1.8배 이상 비싼 연료를 사용하고 있는 낙후지역 서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이번 결정으로 전주시 단독주택 공급 확대사업비용은 사업자는 정부 융자를 통해 조달하고 전주시는 시민부담금 가운데 50%를 지원하고 시민은 나머지 부담금만 부담하면 된다.
아파트의 경우, 도시가스 사업자가 공급관 공사비 전액을 부담했지만 서민들이 살고 있는 낙후지역 단독주택은 도시가스 공급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했다.
전주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단독주택 도시가스 확대 공급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를 위해 전주시는 지난 1월 30일 시청강당에서 (주)전북도시가스와 이행 협약실을 체결한 후 추진위원회를 구성, 발족회의를 가졌다.
이날 협약식에서 전주시는 단독주택 거주 시민 부담금 50%를 지원하고 (주)전북도시가스는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통해 공급확대를 약속했었다.
전주시는 올해 상반기 20개 지역 3915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기로 결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난 2월 6일부터 3월 10일까지 하반기 사업 신청을 받은 결과, 199개 지역 6938세대가 신청했다.
송 시장은 “경제성을 위해서 서민들이 도시가스 이용에서 소외되어선 안 된다.”며 “전주시민들이 혜택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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