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고액권 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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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02 14:24

서울--(뉴스와이어)--고액권 발행계획

Ⅰ. 필요성

만원권이 발행 개시된 1973년 이후 현재까지 물가는 12배 이상 상승하고 국민소득은 150배(1인당 국민소득은 110배) 이상 신장하는 등 우리 경제사정은 크게 변화

그러나 은행권의 최고액면금액은 1만원 그대로 34년 동안 유지

그 결과 우리 경제는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고 화폐사용에 있어 국민들이 적지 않은 불편을 겪는 상황에 있음

화폐 대신 자기앞수표가 널리 통용됨으로써 이의 발행·지급·정보교환, 전산처리 및 보관 등과 관련하여 막대한 사회적 비용 발생

사고 및 위조 수표의 유통 가능성으로 상거래 질서 면에서도 부정적 영향 우려

많은 장수의 화폐 휴대(1인당 화폐발행장수 : ’75년 7장 → ’06년 77장) 및 수수에 따라 불편과 시간 허비 불가피

화폐유통장수 증가로 한국은행도 화폐의 제조·운송·보관·정사 등 화폐 관리에 많은 비용 부담

따라서 우리 경제 상황과 조화를 이루도록 은행권의 최고액면을 상향 조정하여 경제적 비효율과 불편을 해소할 필요

국회는 2006. 12. 22일 “한국은행의 고액권 화폐 발행을 위한 촉구 결의문”을 의결하여 당행 앞 송부한 바 있음

Ⅱ. 고액권의 주요 내용

□ 권 종 : 10만원권 및 5만원권

10만원권을 최고액권으로 하고, 우리나라 화폐액면체계[1, 5, 10, 50···]를 반영하여 5만원권도 발행

□ 인물 및 소재 : 은행권 앞면의 주 소재는 인물초상으로 하고, 뒷면에는 초상인물과 관련이 있는 소재를 배치하여 현용은행권과 가급적 시리즈적 통일성을 유지

초상인물은 우리 국민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인물 중에서 선정

□ 디자인 : 색상, 무늬, 면분할 등 여타 디자인 요소는 원칙적으로 현용은행권 도안 개념과 계열화하되, 고액권과 저액권 그룹간의 구분이 필요한 경우 디자인을 일부 차별화하는 방안도 고려

□ 기 타 : 규격, 위조방지장치, 시각장애인 화폐식별장치 등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조사·연구 등을 거쳐 결정

Ⅲ. 추진일정

1. 발행시기

고액권은 2009년 상반기중 발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

― 초상인물 및 보조소재 선정부터 본제품 제조 완료까지 약 2년 내외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고액권 두 권종은 같은 날짜에 동시 발행

2. 향후 추진절차

한국은행법(제49조)의 규정에 따라 고액권은 정부 승인을 얻어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을 거쳐 발행됨

한편 지난해 및 금년초 발행된 새 은행권과 관련하여 도안소재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던 점을 거울삼아 이번 고액권의 경우 보다 체계적이고 강도 높게 국민여론 조사 및 전문가 자문을 거치는 등 발행 준비에 보다 만전을 기할 방침임

그 일환으로 고액권의 초상인물 및 보조소재 선정을 위하여 부총재를 의장으로 하는 화폐도안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임

고액권은 ① 초상인물 및 보조소재 선정(자문위원회 자문) → ② 선정된 소재를 바탕으로 한국조폐공사와 협력하여 도안시안 마련(자문위원회 자문) → ③ 금융통화위원회 앞 보고 → ④ 정부 승인 → ⑤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의 절차를 거쳐 제조에 들어가게 됨

고액권의 제조가 시작되면 발행일자를 확정하여 공고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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