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로 본 빈곤율과 소득분배 추이 “빈곤율 정체, 소득분배 개선효과 증가”
“빈곤율 증가속도는 둔화 추세”
OECD국가의 기준(가처분소득)에 따라 절대적빈곤율, 상대적빈곤율을 살펴보면 참여정부 들어 증가속도가 둔화, 정체되고 있으며, 특히 도시근로자가구의 경우 ’05년에서 ’06년의 빈곤율은 소폭 하락하였다.
* 절대적 빈곤율 : 3년마다 재계측되는 최저생계비 이하 수준
* 상대적 빈곤율 : 중위소득 50%기준(OECD 기준)
전국가구의 절대적 빈곤율, 상대적 빈곤율은 참여정부 출범시와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 전국가구를 대상으로 한 가계조사는 ‘03년부터 실시됨
다만, 도시근로자가구기준으로는 절대빈곤율이 5-6%대인 반면, 전국가구는 11% 수준이어서 자영업자와 무직자를 포함한 전국가구의 절대빈곤율이 보다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빈곤율도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지니계수와 5분위배율은 다소 악화, 소득분배개선효과는 향상”
소득분배추이를 나타내는 지니계수와 소득5분위배율은 전국가구의 경우는 다소 악화되고 있으나, 도시근로자가구의 경우는 ’05년 이후 개선되고 있다.
총소득 기준 전국가구의 지니계수는 다소 악화되었다. 그러나 OECD가 사용하는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보면 지니계수의 악화정도는 크지 않다. 또한, 도시근로자가구의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모두 ’04년까지는 높아졌다가 ’05년 이후에는 같거나 낮아지고 있다.
- 전국가구 지니계수(총소득) : ’03년 0.341 → ’06년 0.351
전국가구 지니계수(가처분소득) : ’03년 0.324 → ’06년 0.325
- 도시근로자가구 지니계수(시장소득) : ’03년 0.298 → ’04년 0.304 → ’06년 0.303
(가처분소득) : ’03년 0.291 → ’04년 0.294 → ’06년 0.290
총소득 기준 전국가구의 소득5분위배율은 다소 악화되었다. 그러나 OECD가 사용하는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한 소득5분위배율의 악화속도는 훨씬 낮다. 또한, 도시근로자가구의 소득5분위배율은 점차 낮아지고 있는데 시장소득은 ’05년이후, 가처분소득은 ’04년 이후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 전국가구 5분위배율(총소득) : ’03년 7.23 → ’06년 7.64
(가처분소득) : ’03년 6.13 → ’06년 6.26
- 도시근로자가구 5분위배율(시장소득) : ’03년 4.86 → ’05년 5.11 → ’06년 5.03
(가처분소득) : ’03년 4.65 → ’04년 4.79 → ’06년 4.63
o정부의 재정정책효과가 반영된 소득분배개선효과는 참여정부 들어 꾸준히 향상되고 있다. 지니계수 개선효과 및 5분위배율 개선효과모두 증가추세이다.
- 지니계수 개선효과(전국가구) : ’03년 3.6% → ’06년 5.5%
- 5분위배율 개선효과(전국가구) : ’03년 11.9% → ’06년 16.7%
“참여정부 들어 사회지출 우위의 재정구조로 변화”
참여정부는 사회지출을 확대하여 정부전체 예산중 사회지출이 가장 큰 부문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나라 공공사회지출은 낮은 수준이다.
참여정부는 기초생활보장, 복지서비스 내실화 등 사회지출을 크게 늘려 통합재정 기준으로 ’04년에 경제지출을 초과, ’06년에는 ‘복지지출 및 삶의 질 분야’가 정부전체예산의 가장 큰 부분이 되었다. 이 때 복지 및 삶의 질 지출은 중앙정부 분만 계산되는 것이다.
- ’06년 예산 : 복지 및 삶의 질 27.9%, 경제 18.4%, 교육 14.5%, 국방 11.5%
‘GDP 대비 공공사회지출(OECD 기준)’은 GDP 신계열 기준으로 ‘05년 58.9조로 7.3%수준(잠정치)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이는 지방자체사업비, 지방교육재정 등을 포함하였다.
앞으로 정부는 비전2030에 따라 ’05년 현재 7.3%인 공공사회지출을 ’20년에는 15%수준, ’30년에는 OECD 평균수준인 20%수준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참고로 OECD국가들도 ’00년 이후 공공사회지출을 증가시키는 추세로서, 일반적으로 사회지출이 높은 OECD국가가 소득분배구조도 양호하고, 소득분배개선효과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정부재정정책의 효과를 증명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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