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성범죄자, 법에 따라 치료처분 받는다
이번에 출간된 보고서에서는 ▲ 미국의 성폭력흉악범법(Sexually Violent Predator Law)에 의거, 형기 만료된 성폭력범죄자를 부정기간 수용, 치료하는 수용치료사법처분제도(Civil Commitment) 및 독일보안처분 최신동향 ▲ 성폭력범죄자 치료프로 그램 및 제도운영 실태에 관하여 상세히 다루고 있음
법무부는 이번 연구보고서를 형법학자, 관계기관 등에 배포하여 의견을 수렴한 후 본격적인 제도 도입에 나설 계획임
성폭력범죄자 재범률 감소 및 사회방위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진 외국의 치료적 사법모델에 관한 법·제도 및 치료프로그램 연구를 통해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 도입 방안 강구가 필요함
미국의 문헌연구에 따르면 치료를 받은 성폭력범죄자의 재범률이 10% 정도 낮아졌으며, 치료비용 1달러 투입 시 4달러의 사회경제적 비용 감소 효과가 나타남
우리나라의 경우 상습범, 성폭력범 등 범죄고위험군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기능해 온 보호감호제도 폐지로 이들 범죄자에 의한 재범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따라서, 성도착증 등 성적성벽에 기한 상습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처벌과 함께 치료적 처우를 병행하는 미국 등 외국의 법·제도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그간 법무부에서는 성폭력범죄자를 치료감호 대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치료감호법 개정을 위해 전문가 간담회, 세미나, 국제심포지엄 등을 개최하여 각계의 의견을 꾸준히 수렴하는 한편, 외국의 성폭력범죄자 재범방지 대책 연구를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그 결과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음.
크게 두 가지로 나뉜 이번 보고서에서는 먼저, 형기만료 후 전문가들에 의한 재범위험성 평가 후 재범위험성이 높은 자를 부정기간 수용, 치료하는 미국의 수용치료 사법처분 제도의 법·제도적 발전과정을 살펴보고, 헌법적 논란과 그 해결과정, 수용치료사법처분의 대상, 결정 및 처분기간 등에 관한 실태 연구를 실시하였음
아울러, 보안처분 집행순서의 유연화, 보안처분 피선고자에 대한 심리치료, 정신과치료 및 사회치료 등 사후치료 확대 등에 관한 논의가 한창인 독일 보안처분제도의 최신 경향도 살펴보았음
또한, 성범죄자 치료처우 방안 모색을 위해 미국의 성폭력범죄자 치료프로그램과 운영 실태를 연구하여 향후 제도 도입을 위한 실무적 차원의 기초연구를 완성하였음
법무부에서는 이번 연구결과보고서를 각 대학 형법교수, 관계기관 등에 배포하여 외국의 성폭력범죄자 방지대책으로서의 치료적 사법모델 도입에 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치료감호법 개정 등에 반영할 계획임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j.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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