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지난 12월 31일 국회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2005년도 정부예산에 따르면, 여성부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1,228% 증가된 총 6,438억원, 여성발전기금사업은 전년대비 47.9% 증가된 408억원으로 확정되었다.

여성부 2005년도 예산은 규모면에서 전년에 비해 일반회계는 총 5,953억원, 여성발전기금은 132억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보육예산 확대, 탈성매매여성 자활종합지원,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식기반사회의 여성인적자원 양성과 활용, 여성폭력피해자 보호 및 시설운영 지원을 위한 예산확충에 기인한 것이다.

2005년도 일반회계 주요분야별 편성내역은,

첫째, 보육예산은 전년 대비 1,951억원(48.2%) 증가한 6,001억원을 편성, 보육료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저소득층의 보육부담을 줄이고 공보육 체제 구축을 위한 시설 신축 및 환경개선에 집중 지원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여성인력의 경제활동 참여확대를 위한 사회적 서비스 발굴과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을 위한「여성인적자원 활용기반구축」신규사업에 28억원, 한국여성연수원 건립 지원에 10억원, 여성정보화 인프라 구축 및 여성정책의 온라인화 도모를 위한 Women-Net 및 행정정보화 기반 구축에 18억원 등을 편성하는 등 지식기반사회에 부응하는 여성인력의 양성과 활용을 위해 총 59억원을 편성하였다.

셋째,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가족정책 및 문화·의식 확산을 위하여 여성정책관련 국민의식개선에 17억원, 여성사전시관 운영에 4억원, 양성평등가족실천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실시에 2억원, 여성주간 및 남녀평등방송상 등 남녀평등의식 확산을 위해 4억원 등 총 3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넷째, 각종 차별, 폭력으로부터 여성인권보호 강화를 위하여 성매매방지 및 피해여성 보호를 위한 지원에 55억원, 성폭력·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강화에 72억원, 아동성폭력전담센터 신규설치 및 운영 지원에 15억원,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생활지원에 14억원 등 총 159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특히 탈성매매여성의 자활종합지원을 위한 여성발전기금 전출금 60억원을 편성하였고,

다섯째, 민·관 협력체제 구축 및 여성관련 국제협력 활동 강화를 위해 여성단체 공동협력사업 추진에 20억원, 국제인신매매방지 전문가 회의 등 여성관련 국제회의 지원에 5억원, 제5회 세계 한민족여성 네트워크 행사 개최에 2억원 등 총 2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여성정책 연구개발 등의 기타 사업에 6억원을 편성하였다

한편 여성발전기금 사업은 2005년도 중점목표를 여성인력양성·활용, 여성피해구제, 여성창업지원 등 융자사업으로 특화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였다.

2005년도 기금사업은 전년에 이어 복권기금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여성기술인 및 저소득 여성가장에 대한 창업자금 대출사업을 포함하여 23개 사업에 총 408억원의 기금을 투입할 계획으로, 이는 전년 사업비 276억원에 비해 47.9%가 증가된 금액이다.

주요 분야별로 살펴보면, 첫째,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피해자 지원사업을 위하여 복권기금으로 111억원을 확보하여 폭력피해여성의 구제와 함께 성매매방지 전문상담원양성 교육사업 및 중장기쉼터 운영사업 등을 신규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둘째, 여성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기술인창업자금 대출사업에 전년과 같은 규모인 100억원을 계속 지원(1인당 1억원 이내, 연리 4.5%)하고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생계지원을 위한 창업자금으로 30억원을 책정하여 1인당 5천만원 이내에서 대출(연리 3.0%)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셋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운영에 20억원, 폭력피해여성의 무료법률구조사업은 12억원으로 증액 편성하여 무료법률구조가 원활하게 지속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내년도에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세계여성학대회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10억원을 신규로 반영하였다.

특히 여성발전기금은 민간과 공동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친화적인 기업으로부터 출연을 받고 있는 바, 내년에는 (주)태평양에서 출연한 재원으로 한국남성과 혼인한 국제결혼 이주여성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아울러 탈성매매 여성에 대한 자활지원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104억원이 증액 편성되었다.

한편, 여성발전기금은 1997년에 조성되어 2004년 말까지 529억원의 기금이 조성될 예정이며, 2005년도에는 일반회계에서 60억원이 전입된다.

여성가족부 개요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로 2001년에 설립됐다. 주요업무는 여성정책 기획 및 종합,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정책의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가족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여성 인력의 개발과 활용, 성 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단체 및 국제기구와 협력 등이다. 기획조정실, 여성정책국, 청소년가족정책실, 권익증진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ge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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