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등록 가파른 상승세...전년대비 35% 증가
등록된 저작물 가운데 미술저작물이 930건(43.8%)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어문저작물 411건(19.3%), 영상저작물 206건(9.3%)이 그 뒤를 이었다. 미술저작물의 경우 캐릭터나 도안, 디자인 등과 같은 응용미술저작물의 등록이 총 775건으로 전체 미술저작물의 83.3%를 차지함으로써 증가의 주된 원인으로 파악됐다.
이외에도 최근 시나리오나 TV 대본 등의 등록도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해당저작물을 외부에 공표하기 전 미리 저작자임을 등록함으로써 무단 이용 등에 의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한미 FTA 저작권 분야 협상 쟁점이었던 저작권 보호기간 70년 연장과 개정 저작권법의 비친고죄 및 법정 손해배상제도 등 저작권자의 권리가 강화되는 저작권환경 변화 또한 일부 작용한 것으로 보여진다.
현재 국내법상으로 저작권을 등록한 경우 해당 저작물의 진정한 저작자로 추정받게 되며, 이는 실제 분쟁발생시 상당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가 지난 2000년 8월 문화관광부로부터 등록업무를 이관 받은 이후 등록건수는 매년 40-50%의 급격한 증가세를 보여 왔으며, 2005년 1만건(10,553)을 돌파한데 이어, 작년 2006년에도 12,241건의 등록이 이루어졌다. 저작권 등록은 온라인(www.cros.or.kr), 오프라인(방문 및 우편접수)으로 모두 가능하며 등록비는 3만원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 개요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 보호와 저작물의 올바른 이용질서 확립, 저작권 산업 발전을 위해 설립된 저작권 전문 기관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1987년 7월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 관련 사항을 심의하고, 저작권 분쟁을 조정할 목적으로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가 설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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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8일 08: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