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말 1조 783억원이던 서울시 체납시세가 2001년말 1조 358억원, 2002년말 9천52억원, 2003년말 7천635억원으로 매년 감소하였으며, 다른 세금에 비해 납부율이 저조하였던 주민세·자동차세의 당해년도 납부율도 2000년말 86.72%, 2001년말 88.80%, 2002년말 89.28%, 2003년말 89.78%로 매년 증가하여 시민들의 납세의식이 급격한 향상을 보였다.
또한 38세금기동팀이 2002년 행정자치부·경실련 공동주관 제2회 행정개혁박람회에서 우수개혁사례 인증패를 수상하고, 행정자치부 주관 2002년·2003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 재정부문 최우수기관으로 연속 선정되자 전국 8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체납징수전담조직을 만들거나 체납징수인력을 보강하여 성실납세자와의 조세형평성 실현에 나섰으며, 재정경제부·국세청에서도 조세 정의를 구현하기위해 법률을 개정(국세기본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하여 10억이상 체납자의 명단이 공개되고, 금융기관 본점을 통한 1천만원이상 체납자 예금조사가 가능하게 되었다.
특히 교통법규위반과 교통사고의 주범이면서도 그 실체조차 정확히파악되지 않았던 속칭 대포차로 불리는 무적차량(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가 운행하지 않고 불법거래 매수자 등 무권리 점유자가 운행하는 차량)의 사회적 문제점을 해결하기위해 2001년10월부터 서울과 수도권에서 불법운행 중이던 고액 체납자 명의의 대포차 추적을 시작으로 2002년 8월부터는 전국적인 대포차 추적에 나서 전국 각지에서 탈법을 자행하고 있는 대포차 381대를 강제견인하여 공매처분하였으며, 이와같은 노력의 결과로 대포차 거래를 엄격히 통제하고 대포차 거래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국회의원 27인의 발의로 2004.11.29. 국회에 제출되게 되었다.
2005년 새해에도 38세금기동팀은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한다”는 의지와 대다수의 선량한 봉급 생활자들과는 달리 좋은 집과 고급차에 남부럽지 않게 사는 사람들이 수입이 없다는 핑계로 세금한 푼 안내고도 거들먹거리거나, 정당하게 부과된 세금조차도 무시하고 성실한 납세자를 비웃는 일이 생겨서는 않된다는 일념으로 자녀를 해외에 유학보낸 체납자, 연간 3회이상 해외여행을 다녀온 체납자, 해외에 부동산을 취득한 체납자 등 담세력이 있으면서 납세의식이 결여된 체납자들에 대한 집중적인 체납징수활동을 예정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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