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업계와 함께 하는 한·EU FTA 협상을 위해 ‘민관협의회’ 본격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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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04 10:20

서울--(뉴스와이어)--산업자원부는 5.4(금) 전경련, 대한상의, KOTRA, 산업기술재단 등 경제단체와 9개 주요 업종별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홍석우 무역투자정책본부장주재로『한·EU FTA 민관협의회』개최함

이번 협의회는 5.7～11(5일간)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제1차 한·EU FTA협상에 앞서 협상전략 점검, EU의 비관세장벽 등 업계의 주요 관심사항 확인 등 민관협동 대응체계를 확인하는 한편, 한·EU FTA가 한·미 FTA에 이어 우리산업 선진화을 앞당기는 긍정적 모멘텀으로 작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기 마련된 자리였음

이날 회의를 주재한 홍 본부장은 세계 제1의 경제권이자 우리나라의 두번째 교역상대인 동시에 제1의 對韓 투자국인 EU와의 협상은 한·미 FTA 못지않게 중요한 협상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 GDP 규모(‘05, 조불) : EU(13.8), 미국(12.5), NAFTA(14.3)
* 대한국 FDI비중(‘05, %) : 미국(15.1) EU(44.3), 중국(0.36), 일본(18.8)
* 교역규모(‘06, 억불) : 중국(1,181 ,18.6%), EU(794, 12.5%), 미국(769, 12.1%)

한·EU FTA가 우리경제 선진화의 긍정적 기회가 되기 위해서는, ①관세·비관세장벽의 적극적 철폐를 통해 제조업의 對EU시장 진출 확대, ②한미 FTA에서 미진했던 서비스시장의 적극적 개방을 통한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 ③FTA의 모멘텀을 활용한 양질의 FDI 유치 및 산업기술협력 활성화 등이 중요함을 강조함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했던 전경련 등 경제단체는 한·EU FTA협상의 조기 개시를 환영하며, EU와의 FTA가 우리업계의 對EU수출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도록 양허협상과 비관세장벽 완화 논의 등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특히, 주제 발표에 나선 KOTRA는 우리기업의 對EU 수출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환경규정 등 비관세장벽이 이번 FTA 협상을 통해 최대한 해소되기 바란다는 입장을 전달하였으며,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한·EU FTA를 계기로 중소기업의 동유럽 등 EU의 신흥시장 진출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큼을 강조함

*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수출입 중소기업 315업체의 67.2%가 한·EU FTA에 찬성

산자부는 매 협상을 전후로 하여 민관협의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시로 수렴함으로써 협상력을 제고해 나가는 한편, 업계, 연구소, 학계 등이 참여하는 라운드 테이블 구성 등을 통해 한·EU FTA를 통한 산업구조 선진화방안에 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심화시켜 나간다는 방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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