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 투자규제 획기적 개선
정부는 그동안 물류산업이 제조업에 부수되는 산업으로 인식되어 각종 지원시책 및 행정개선에 있어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다고 분석하고 물류업이 제조업 및 국가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점을 고려하여 분야별로 존재하고 있는 물류업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산업단지내 물류시설은 지금까지 감정평가액으로 분양하던 것을 제조업과 동일하게 조성원가로 분양할 수 있도록 하고(*산업입지개발지침 개정) 각종 입지·건축·세제 지원 등에 있어서 차별해소를 위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나가기로 하였다.
※ 예컨대, 물류시설 초기 투자비용 절감을 위해 화물터미널의 종합토지세 감면을 자치단체 사정에 따라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현행 5년), 별도합산 과세(0.3%~2%)하도록 되어 있는 산업단지내의 물류시설 용지에 대해 제조업과 동일하게 분리과세(0.3%) 적용 등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물류시설 투자와 관련된 절차를 대폭 개선해 나가기로 하였다.
개발제한구역에 속한 공항시설지구1)에서 시설을 신설·변경할 때에는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절차2)를 거쳐 시장·군수의 개발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 앞으로는 공항의 기능수행을 위해 필요한 시설3)인 경우에는 관리계획변경을 생략하고 시장·군수의 허가로 시설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
1) 16개 공항중 김해·울산·대구·광주·김포 등 5개
2)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안 입안(시·도지사) → 주민의견수렴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관리계획변경(시·도지사)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관리계획 변경승인(건교부장관)
3) 공항시설지구내 항공법상 안전·훈련·보안시설, 도로 및 주차장 등(여객 편의·판매·체육시설 등은 제외)
또한 화물터미널 조성을 위해서는 건교부장관의 공사계획 인가후 다시 건축허가를 받아 왔으나
- 이를 대폭 간소화하여 시장·군수의 건축허가만으로 조성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사업구상 → 기본계획수립·심의(환경영향평가 등, 60일) → ▲사전협의(60일) → ▲공사계획 인가(건교부장관, 180일) → 건축허가(시장·군수, 60일) 절차에서 ▲사전협의, ▲공사계획 인가 절차 생략(5단계에서 3단계, 행정절차 소요기간 480일에서 240일로 단축)
한편, 유통단지내에 물류시설을 조성하는 경우에 지금까지는 별도의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했으나
- 유통단지는 물류기반시설이 입주하기 위하여 계획된 지역이므로 유통단지 조성시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경우, 개별 물류시설에 대해서는 이를 생략하기로 하였다.
※ 할인점, 쇼핑몰 등 대형 유통·판매시설은 제외
이날 회의에서는 물류투자의 낮은 수익성, 공간 활용의 필요성 등 물류시설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획일적인 시설·운영상의 규제에 대해서도 적극 개선해 나가기로 하였다.
창고시설에서 물건을 적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적층식 랙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연면적 산정(용적율 계산)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악용방지를 위해 층고는 제한, 예시 : 16m).
또한, 현재 연면적 3천㎡마다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획일적인 방화구획으로 인해 기계화 작업이나 창고의 공간활용이 저해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 스프링클러 등 자동소화시설이 설치된 경우 설치면적의 1/2을 방화구획설정을 위한 연면적 산정시 제외하고
※ 예컨대, 5천㎡ 규모로 물류센타를 짓는 경우 자동소화설비를 전면적으로 할 경우 연면적 계산은 2,500㎡이 되기 때문에 방화구획을 설치 하지 않아도 됨(자동소화설비를 할 경우 실질적으로 6,000㎡까지 가능)
- 용도상 방화구획 설치가 곤란한 창고시설 등에 대해서는 방화구획 설치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물품의 제조·가공·보관·운반 등에 필요한 대형기기 설비의 설치·운영을 위해 불가피한 부분”(건축법 제46조제2항)으로만 되어 있어 기관에 따라 적용을 달리하였으나, 일정요건의 창고에 대해 예외를 명시
한편, 우천 등 악천후시 상하차 작업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하는 캐노피(차양형태의 지붕)는 현재 3m까지만 허용하도록 되어 있으나(그 이상은 건축면적에 산입, 대형차 9m길이 필요)
- 창고시설에 대해서는 이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다.(‘05년 1월 중 건교부에서 실사를 통해 기준 마련)
아울러 정부는 자연녹지에서 일률적으로 조경의무를 부여함에 따라 업계의 부담은 물론 형식적인 조경으로 인한 주변 환경과의 부조화 등이 초래될 수 있다고 보고 자연녹지에 대해서는 자연환경보전지역·농림지역·관리지역에서와 마찬가지로 조경의무를 면제하기로 하였다.
※ 현재는 연면적 1,500㎡미만은 면제, 1,500~2,000㎡은 대지면적의 5% 이상, 2,000㎡이상은 10% 이상 조경의무
또한 자연녹지에서 화물터미널, 집배송센타, 보세물류센타 등과 같은 물류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변경이 필요한 필수도시계획시설에서 시장·군수의 허가로 개발이 가능한 임의기반시설로 변경하고 시장·군수가 허가할 수 있는 규모를 현행 1만㎡에서 3만㎡까지 확대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일반화물터미널의 경우 주차장·사무실 임대 위주로 운영되는 형태가 많아 운영합리화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화물터미널 등 일정규모 이상의 물류시설에 대하여 가공·조립시설 등을 허용하기로 하였다.
※ 유통·판매시설 허용여부는 외국사례 등을 조사하여 추후 검토
또한 물류업종 중 분류·포장 등 단순 노무 제공 인력에 대해서는 외국인력 채용을 적극 검토키로 하였다.
※ ‘05년 업종별 외국인력 수급계획(’06년 적용) 논의시 반영검토
물류합리화시설 융자사업(500억원 수준)을 현행 유통업체·집배송센타·창고 등에서 화물터미널 사업에도 확대하고
- 현재 4.9%수준인 이자율을 물류시설의 자본회수기간 등을 고려하여 하향조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제조업은 산업용 전력요금을 적용받는데 비해 물류업은 일반용 전력요금을 부담(1.2~2배)하는 것과 관련, ‘05년초 전력요금 조정시 물류시설에 대한 차별을 합리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규제개혁기획단은 “물류시설 투자규제 개선방안”이 그동안 물류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내용들을 대부분 반영하였고 물류시설 투자가 활성화 될 경우 향후 6년간(‘05년~’10년) 4조9천억원의 생산유발(부가가치 유발효과 2조3백원)이 이루어지고, 4만명 수준의 고용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규제개혁기획단 관계자는 금번 개선방안이 물류시설의 초기투자비용 부담을 줄이고, 물류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불합리한 시설기준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히고
※ 항운·해운·육운에 대해서는 금년 1/4분기에 개선방안 마련 계획
이를 계기로 물류에 대한 시각이 바뀌고 물류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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